저건 본보기로 감옥에서 뒤지게 해야죠. 그정도는 해야 쿠데타 하려는 놈들 한동안은 없을 겁니다. 저따위로 하면 더 철저하게 쿠데타를 하려고 하겠죠. 저정도밖에 안나오는데 도박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때도 계엄하려다가 걸렸었죠. 즉 저쪽놈들은 기회만 오면 쿠데타할 생각뿐인 겁니다. 벌써 두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세번은 과연 안할까요. 오세훈 같은게 대통령되면 분명 또 합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구형을 한 건데, 그러기에 적당히 둘러댈 핑계가 마침 있는 거겠죠. 원글 님도 나이 많으니 봐주자는 게 아니라, 특검이 15년을 구형한 게 결국 그런 "정성적인" 요소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짐작한 거고요. 우리나라 검찰, 법원 원래 이런저런 핑계로 잘 봐주잖아요. 깊이 반성하고 있다거나 초범이라거나 평소 행실이 좋았다거나 앞길이 창창하다거나 공탁금을 냈다거나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등등 난데없이 휴머니스트 되어서 법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데, 이번에도 역시나네요.
judosan
IP 220.♡.148.1
11-26
2025-11-26 15: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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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죽이려고 한 자들에게 나이 어쩌고 저쩌고 감형이 말이 되나요?
mrcomplain
IP 210.♡.125.209
11-26
2025-11-26 15: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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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이 고려해서 판결하면 촉법소년 없애고 애들이 사망같은 큰 사고 치면 노인될때까지 감옥에 있게 합시다..
StayHungry
IP 211.♡.226.33
11-26
2025-11-26 16: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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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200년짜리 형벌이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수명이 죄의 크기와 무슨 상관입니까.
v산들바람v
IP 223.♡.95.158
11-26
2025-11-26 16: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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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15년이면 감옥에서 죽을 나이라서요?
그럼 왜 100년은 안되나요?
이러나 저러나 감옥에서 죽을거면, 법질서라도 세워야지요
열혈빠꾸
IP 182.♡.234.3
11-26
2025-11-26 17: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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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지내다 죽을게 걱정이라 무기징역이면, 그냥 사형 시키면 되죠.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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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이나 사형 때리면 뭐 인권이 어쩌니 저쩌니하고 또 귀찮게 굴게 뻔하니 살짝은 정치적인 요소로 한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또 저걸 빌미삼아 사람을 죽인정권이라는니 뭐 어쩌니 하면서 오만대서
괜한시비 또걸꺼같단 말이죠 그러니 그냥 뭔가 애매하게 구형한게 아닐까 싶어서요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구형하나하나가 의미를가지게 되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총리구형을 이따위로 하면 그 밑 직위들의 구형은 같거나 낮아진다는 말이지요.
아무래도 정치적 이슈로 가지고 놀기가 좋은 안건이다 보니 뒷말도 최대한 덜나오게 한 조치가 아닐까 해서요
국민들이라도 시원하게 무기징역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걸 시원한게 아니라 진흙탕으로 끌고갈 인간들도 존재하니까요
외부조건에 의한 고무줄 형량이란거니깐.
외부요소의 개입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것도 우스운 일이잖습니까
대통령 특별사면 이라는것도 사실 말이 안되는 요소죠
범죄의 중대성을 가늠하는 거지
나이를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후로는 판례로 남을텐데
또다른 자들이 이 판례를 들이밀면
그 땐 범죄자의 나이를 고려한 것이었다는
불명확한 기준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5년 살고 나와서
30년 더 살지 누가 압니까…
내란음모가 20년이었는데요
나이 감안해서 20년 준건가요.
말이 되나요?
그럼 왜 100년은 안되나요?
이러나 저러나 감옥에서 죽을거면, 법질서라도 세워야지요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