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내란 방조·가담 혐의' 한덕수 前총리 징역 15년 구형
[속보] 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26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속보]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내년 1월 21일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26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ICT, 전자제품 등의 과학 기술 관련 내용은 새소게에 주로 올립니다. 게시물이 수정 중 일 때도 있습니다. 제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이퍼링크나 출처 링크의 본문 내용도 보고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최대한 본문에 링크나 출처를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형을 구형했어야죠.
이것도 김앤장이 뒤에서 사바사바한걸까요?
2심을... 다시 기대해봅니다.
일단 잡아 놓고 하자고요.
내란 할만 하네요!
성공하면 자자손손... 실패해도 15년...
나이를 고려한건지 아님 그 이상은 좀 어렵다고 본건지 의도를 모르겠네요
방조요??
검찰은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
"아니야 얘는 무기징역이야"
이렇게 형량을 올릴 수도 있을까요?
(물론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겠지만)
내란 직접 가담자인데 겨우 15년형을 구형하다니요.
사회혼란은 원인 판사,검찰이 맞네요
아직 다 안때리고, 뭐 남은거 아녜요?
내란범 사형,
공범? 방조? 최고 15년
이라고 하네요.
아마 나름 법정 최고형 아닌가 싶네요?
탄핵이후에도 끊임없이 주범 구명 시도를 했는데15년이요?? ㅎ
다른건으로 추가 기소 하는거 아니면 봐주기 같은데...
최종에 가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 어질어질 합니다.
그들과 저들과?
내란은 사형아니면 무기라고 헌법에 적혀있디하지않았나요?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니 난방필요없게 군불을 열받게 피워주시는군요
믿을게 없군요
내란범인데 15년 ?
사형해도 시원찮을 판에...
법조계 전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낌니다
최종적으로 주요임무종사,공범으로
사형받길 바랍니다
국가반역은 민주정부 독재정부 막론하고 다 극형인데....
구형이 15년... 장난 똥 때리네요
묵고, 버블로 가...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왜 또 '방조'로 바뀌었죠?
언젠가는 저쪽이 지지하는 당이 정권을 잡겠죠 최고 권력층에 접근할수 있는 세력을 법관들이 제대로 단죄할수 없는 구조죠
내란범놈들 자신들의 영구집권을 위해 국민 목숨을 적게는 수만명~ 많게는 수백만명 죽이려고 했던 놈들입니다.
심지어 북한 도발해서 전쟁까지 일으키려 했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죽던말던 전쟁터로 몰아 넣으려했고
서울에 핵폭탄이라도 맞으면 지들은 벙커에서 살아남고 국민들 절반 정도는 죽거나 피폭 됐을수도 있었다구요.
그런거까지 감안해서 계획뿐만 아니라 실행에까지 옮겼던 놈들입니다.
거기에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뭐요? 막질 못해요???
단순히 막지를 못한인간이 내란실행전 cctv영상에서 그런 행동을 해요?
내란실패 후 대통령 대행할때 내란수괴를 비호하기 위한 짓거리들을 하나요?
심지어 자기를 비롯 내란범들 구하기 위해 차기 대통령 후보까지 하려고 나와요???
내란은 무기징역 혹은 사형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었나요???
근데 뭐요??? 15년 구형 ??? 장난합니까??
세상에 내란에 15년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검사들이 재판정에서 판사에 항의하며 집단 퇴정을 하지 않나
나랏꼴 참 우습게 돌아갑니다.
그건 따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무튼 내란 주요 임무는 최소 무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조가 더 형이 세다는 설명도 있던데 방조는 최대 징역이고 내란 임무 종사는 최대 사형일겁니다.
뭐 기대도 안했습니다.
대놓고 계속 게이지만 채우고 있는데
참 한심하네요 진찌...
6시간 x 5000만
성공하면 #혁명, 지들 세상에 실패해도 15년(깎이면 10년? 5년?) 아입니까!
최소한 주위적 공소와 예비적 공소로 나누어 공소장 변경을 하리라 생각했는데…
내란재판소 신설되면 구형 이상으로 판결날 겁니다.
여인형 등이 좀 더 많이 받을 거고, 그렇다면 김용현, 윤석열은 최소 무기징역 받을 겁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관건입니다.
만일 자유당 놈들이 정권을 잡으면 사면 카드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사면을 해줄 수 없도록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