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이명현 특검팀이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전·현직 간부 5명을 기소했다. 현직 공수처장 기소는 처음이다.

✔️직무유기 혐의(3명)

•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
  →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 수사를 하지 않음
  • 대검 통보 의무도 지연
    → 특검은 이를 사건 은폐로 판단
    → 실제 통보는 11개월 뒤 특검 이첩 형태로 이뤄짐

✔️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정황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인물 관련 내용을 “늦게 알았다”고 국회에서 진술
• 특검은 이미 보고·대화방 등으로 알고 있었다고 판단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무혐의 전제’ 보고서

• 사건 배당 후 이틀 만에 무혐의 취지의 신속검토 보고서 작성
• “정치적 공격 대응”, “고발 의원 무고죄 검토” 등의 내용 포함
• 특검은 이를 위증 은폐 시도로 의심

✔️ 수사 방해·외압 혐의(2명)

•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막은 혐의
• 대통령실·국방부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을 차단한 정황 확보
• 특검은 “공수처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사유화했다”고 판단

✔️ 양측 입장

• 두 전직 부장검사는 혐의 전면 부인
•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 향후 법정에서 특검과 공수처 전·현직 간부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됨

뭐 결과는 나외봐야 알겠지만 

공수처가 사건 암장처로 전락하면서도

오동운은 윤수괴 체포에 대한 것만 자화자찬하며

어물쩡 넘어갔는데 제발 공수처 물갈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