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16222?sid=100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중 4명 이상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긍정적으로 말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오히려 금투세가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자 감세는 이제 그만해야죠.
열심히 근로해서 번돈은 과세를 하는데 왜 주식해서 번돈은 과세를 안하나요?
공평과세에 매우 어긋나죠.
돈버는거 자체가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근데 벌은거 세금으로 뜯어간다면
누구도 국장 투자안합니다
전부 미장 넘어가죠 세금까지 이제 역전인데
어느게 국익을 위한것일까요
국장하던 개미들도.. 다 서학개미로 넘어가는걸로 하죠..모....
아님 달러 사서 미국주식 사던지..
보유세도 현실화 하시고
선거 끝나고 또 이슈화되는건가요
"당 지도부는 금투세 도입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기재위 조세소위의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현재 단계에서 정책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일단 당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한번씩 찔러서 이슈화 시키는겁니다
지지율은 지키면서 게속 찔러 보는거죠
민주적인 보통의 당내부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로 기사를 내는건 기사에 어떤 의도가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잃었을땐 어쩔수없음이 되는게 문제입니다
이미 거래세를 내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벌었다 칩시다
내년에 1억을 잃어서 번게 사라졌습니다
이런상황이 되면 내는 사람입장에선 불합리하다는 생각밖에 들수없거든요
시행하면 미국장 가면되죠. 굳이 1% 시장에 세금내가면서 묶여있을 필요가
또 불거지게 하는 이들이 있나 보네요.
그리고 기사 내용을 보면,
민주당 지도부는 선을 그었다... 라고 하는데,
아무 영향력 없는 몇몇 이야기 가지고...
그래야 공평하니까요. 수익만 떼고 잃을 땐 안주면 카지노 딜러 보다 못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수익 떼어내서 잃은 사람 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세수가 합산 0이 됩니다.
돈 딴 사람만 보고 주식 배아파 하시는 거 같은데.
주식은 결국 제로섬 싸움이고 잃는 사람이 돈이 번 사람 돈 금액과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 빼면 수익율이 0%인 주식인데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수익율이 마이너스인 매력 없는 시장이 됩니다.
이념때문에 그래요.....
자본시장 꼴을 못보는겁니다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대신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상승장에는 금투세가
징수되겠지만 하락장에서는 금투세 징수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문제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이익을 취하는자가 외국인 기관인데 증권거래세 폐지되면 외국인 기관은 그동안 내던
증권거래세를 안내게 되니 감세 혜택을 봅니다.
반면 개인투자가는 그동안 없던 금투세가 새로 생기니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투세를 외국인 기관이 정치인들에게 특혜 로비 요구로 만들어졌다는게
금융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된겁니다. 그런데도 국민들 다수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세가 되는거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금투세 도입 취소할때도 증권거래세 인하하던거 다시 증권 거래세 인상 원복시키고
금투세는 취소 시킨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