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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요즘 사법부가 대한민국에 하고 있는 짓 7

21
2025-11-26 09:49:56 106.♡.136.110
찐파랑

명백한 내란을 "위법성이 있는지 다퉈봐야 한다"고 하며, 내란 단죄를 막고 미래 내란범 길을 깔아줬습니다.


국짐이 맘에 안드는 입법은 그 전에 양당 합의 했으면서도 온갖 폭력과 물리력으로 막아 버려도 벌금 얼마 내면 되는 것으로 국짐의 입법부 테러 행보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대법관들은 기록을 보지 않고 판결함으로써 3심제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판사가 룸싸롱에서 접대 받는 게 전혀 판사의 품위 손상 시키지 않는다고 공언했습니다. (품위가 없나봄)


커피자판기값 800원 횡령은 해고인데, 재벌의 4조5천억 짜리 19개 혐의는 모두 어거지 무죄줌으로써 큰도둑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법원이 사회에 뿌리박아 줬습니다. (심지어 국민 노후자금 국민연금 건드린 것도 프리패쓰)



우리는 그동안 검찰, 재벌, 언론이 전관예우(=전관범죄)라는 화수분을 절대 놓지 않기 위해 온갖 국민을 위하는 척 하는 시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막아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가능했던 것은 사법부도 한편이기 때문인듯요. 


그 화수분을 뺏으려 하는 민주당 및 진보진영이 하는 것은 뭐든지 극렬 반대하고 어깃장 놓는 듯요. 나라를 인질로 하더라도요.

찐파랑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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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플랫화이트
IP 128.♡.229.211
11-26 2025-11-26 09:54:33
·
사법부가 한편이기 때문이 아니고, 사법부가 최종보스입니다. 조연이 아니고 주연이에요.
블루프라그마
IP 203.♡.100.51
11-26 2025-11-26 10:06:23 / 수정일: 2025-11-26 10:07:06
·
윤석열 체포 전/후로 나눠서

전: 이재명 vs 윤석열
후: 이재명 vs 조희대

라고 봐야죠. 상대(사법부 총책)를 명확히 규정해야 전략도 명확해 집니다.
할러
IP 220.♡.229.177
11-26 2025-11-26 10:26:05
·
여러번 쓰지만 쓰레기 끝판왕은 판새들입니다. 문제는 너무 많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네요.
찐파랑
IP 106.♡.136.110
11-26 2025-11-26 10:30:05
·
@할러님 을사5적도 모두 판사죠
인형의제국
IP 115.♡.65.26
11-26 2025-11-26 11:35:27
·
이렇게 시간 끌다보면...내란도 할만하다..내란은 죄가 아니라라는 인식이 더 퍼질까바 두렵습니다.
chacannara
IP 118.♡.74.233
11-26 2025-11-26 11:59:59
·
사법부도 화살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가만 두면 안 된다고 봐요.
바람과이룸
IP 124.♡.12.189
11-26 2025-11-26 13:10:44
·
다투긴 뭘 다퉈요. 뻔히 나쁜 짓을 했으니 다른 범죄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까봐 집어 넣고 수사하겠다는 건데요. 자기랑 인연이 있으면 풀어주고 상관없으면 집어 넣는 게 지금의 영장 판사들의 행각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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