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글에 올려진 글을 보고 글 남깁니다.

지금 주담대 시장금리(10년물 국채금리와 연동되는)는 6%대인데 부동산이 안 잡힙니다.

이건, 지금 이 대출규제와 토허제 등으로 집 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을 사는 사람들은 코인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었거나,

고소득 맞벌이거나, 부모님 돈으로 집을 사기 때문에 잡히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기준금리를 올린들 안 잡혀요.

제가 예전에도 썼던 것 같은데, 강보합세로 유지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선 가장 좋겠지만

부동산은 절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경착륙과 같은 충격을 줘야 그나마 뚝 떨어졌다가 올라와서 몇년간 약보합이나 보합이 나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다주택자, 그 중에서도 몇십채씩 들고 있는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수 밖에 없도록

종합부동산세의 실질 반영율(할인율)을 정상화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집 지을 땅 없고, 경기도에도 집 지을만한 곳은 다 인기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15%가 넘는 사람들이 다주택자죠. 어떤 사람들은 몇십채 몇백채씩 가지고 있고요.

그게 빌라고 아파트고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물량이 나와야 집값이 떨어집니다.

재산세 안 건드리고 종합부동산세만 건드리면 서민들에게는 1도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집값 떨어져서 피해가 간다는 주장이 나오겠지만 1주택실수요자라면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제 개편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만 바꾸면 됩니다.

환율만 놓고 보면

물론 수입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는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이 중요할까요? 수입이 중요할까요?

수출이 중요하면 환율이 높은 게(원화가치가 낮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미국에서 관세까지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알아서 할거고,

어차피 국민연금도 일정 환율 상황이 되면 전략적 환헤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환율이 아니라, 고가주택보유자나 다주택자가 영향을 받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