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0 KST - 일본시사통신사 - 일본 국영방송 NHK가 미납수신료 징수를 위한 직제개편 및 TF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수신료징수에 돌입했다고 시사통신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부터 신규로 론칭한 NHK One 서비스에 대해서도 더이상 공짜로 서비스하지 않겠다며 유료계약을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NHK는 1년이상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 기업에 대해 독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입니다. NHK 이나바 노부오 회장은 "할수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반드시 해소(받아낸다)하겠다" 라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NHK 콘텐츠의 인터넷 송출의무(역무)를 지시한 것에 맞춰 NHK One 앱 및 자사 웹에서 콘텐츠를 노출하는 것을 유료가입자에 한하고, 뮤료사용자 및 미회원가입사용자에게는 팝업을 올리고 컨텐츠를 노출시키는 걸 11월 1일부터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일본의 방송법 제64조에 근거한 NHK 수신료 징수는 숱한 논란과 더불어 사실상 조세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을 조세저항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2017년 12월 일본최고법원에서 방송법 64조에 대해 합헌판결을 한 이후로는 NHK수신료에 대한 사실상 정당한 근거가 만들어졌다는 법적의견도 있습니다. 

NHK가 신설하는 "수신료 특별대책위원회"에는 다수의 변호사 및 수신료 징수 영업직원 등으로 구성되며 각 NHK 지역지국과 협력하여 수신료 미지급에 대한 민사소송 및 지불독촉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총무성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NHK 수신료 미납건수는 일본전체 174만건으로 지난 5년동안 100만이 증가했습니다. NHK는 이를 위해 올해 말부터 평균 수신료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건수를 무려 10배로 높인 1500~2000천건으로 높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