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성 변호사 '내란재판부를 법관 풀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배심원처럼 국민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법안은 훨씬 약하다. (민주당 안은) 법관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라서 여전희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속부하인 셈이다. ... 자기들이 이거 참여해 가지고 대법원 눈 밖에 나는 일이 벌어지면 어짜피 끝난 다음에 다시 법관해야 되는데 (되겠어요?) (비법관 출신 특별재판부법을) 국회에서 만들려고 하면 난리가 날 거에요. 근데 난리가 나더라도 지금 저들은 눈치 안 보고 하는데 (민주당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헌법 펴놓고 관련 논란이나 이런 것 다 이렇게 진지하게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정호 기자 '저쪽은 정말 죽자 살자... 왜냐면 여기서 잘못되면 자기들은 내란 동조 세력 옹호 세력으로 다 쓸려가니까. 어떻게든 이걸 지켜내고 살아야겠다 정말 간절하게 이게 달려 붙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저도 김필성 변호사님의 주장에 120% 동의하지만 이걸 민주당이 실현해낼 수 있을 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논의는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헌 시비에 쫄아서 특별재판부 하냐 마냐로 싸우지말고 내란을 청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로 고민하는 민주당을 보고 싶습니다.
특별재판부는 만들 필요도 없는데요
지금 일부 재판에 보조적으로만 도입되는 국민참여재판을
특별한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 무조건 도입하고, 배심원 의견을 판사가 뒤집을수 없게 하는 법을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
어차피 1심은 늦었으니 2심부터 적용되도록
그는 12.3비상계엄 관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