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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김필성 변호사, 민주당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약하다 6

10
2025-11-24 23:25:39 수정일 : 2025-11-24 23:38:09 211.♡.120.141
ANDREA


김필성 변호사 '내란재판부를 법관 풀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배심원처럼 국민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법안은 훨씬 약하다. (민주당 안은) 법관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라서 여전희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속부하인 셈이다. ... 자기들이 이거 참여해 가지고 대법원 눈 밖에 나는 일이 벌어지면 어짜피 끝난 다음에 다시 법관해야 되는데 (되겠어요?) (비법관 출신 특별재판부법을) 국회에서 만들려고 하면 난리가 날 거에요. 근데 난리가 나더라도 지금 저들은 눈치 안 보고 하는데 (민주당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헌법 펴놓고 관련 논란이나 이런 것 다 이렇게 진지하게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정호 기자 '저쪽은 정말 죽자 살자... 왜냐면 여기서 잘못되면 자기들은 내란 동조 세력 옹호 세력으로 다 쓸려가니까. 어떻게든 이걸 지켜내고 살아야겠다 정말 간절하게 이게 달려 붙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저도 김필성 변호사님의 주장에 120% 동의하지만 이걸 민주당이 실현해낼 수 있을 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논의는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헌 시비에 쫄아서 특별재판부 하냐 마냐로 싸우지말고 내란을 청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로 고민하는 민주당을 보고 싶습니다.  


ANDREA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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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시카고핫도그
IP 73.♡.170.68
11-24 2025-11-24 23:30:20
·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인게 배심원제를 확대할 수 있으면
특별재판부는 만들 필요도 없는데요
지금 일부 재판에 보조적으로만 도입되는 국민참여재판을
특별한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 무조건 도입하고, 배심원 의견을 판사가 뒤집을수 없게 하는 법을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
어차피 1심은 늦었으니 2심부터 적용되도록
ANDREA
IP 211.♡.120.141
11-24 2025-11-24 23:49:56
·
@시카고핫도그님 김필성 변호사만이 아니라 각자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모아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하냐 마냐로만 1년을 허비했죠. 저는 정말 다 열어놓고 논의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러
IP 116.♡.3.213
11-25 2025-11-25 00:02:31
·
배심원제도 위험한게, 2찍들이 다수 들어오면 어찌될지 모르죠..
ANDREA
IP 211.♡.120.141
11-25 2025-11-25 00:12:46
·
@할러님 김필성 변호사가 제시한 건 일반적인 배심원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특별법으로 비법관 거기서 한발 더나가면 비법조인출신 법관을 임명하는 안이에요.
Rabbitbunny
IP 104.♡.91.181
11-25 2025-11-25 11:30:28 / 수정일: 2025-11-25 11:30:50
·
일단 조희대가 인사권 행사 못하도록 만들어야하고, 조희대를 수사,처벌하는게 제일 시급합니다

그는 12.3비상계엄 관련자입니다
내인생의로또
IP 183.♡.21.69
11-25 2025-11-25 11:38:37
·
배심원은 변협에서 추천하는 변호사들을 모아서 하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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