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가장 빠르게 구형과 선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덕수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면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다른 재판들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특검도 적지 않은 수가 검사이거나 검찰 출신이라서 그런지 행보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판사들이 수사방해급으로 훼방을 놓고 있지만, 그걸 감안해도 특검도 사안에 비해 단호함과 열의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덕수 재판 건만 해도 특검은 상대적으로 미적지근한 모습이었고 이진관 판사가 공소장 변경등 요청하고 재판에서 날카로운 모습 보여주면서 더 열정있어 보였습니다.
지금 사법부 행보는 너무 눈에 보입니다.
너무 빼박이라서 무죄를 줄 수 없는 윤석열을 포함한 그 주변 인사들과 정치적으로 영향력 없는 군인과 경찰 몇 명만 조지고 나머지는 죄다 진흙탕 만들거나 애매하게 만들어서 봐주려는 정치적 심산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판사들이 짜치게 굴 줄은 알았지만, 이정도로 짜치게 굴줄은 몰랐습니다. 특검도 정신차리고 최대한 빡세게 구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진관 판사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여줬던 엄정함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어설프게 구형 때리면 판사 입장에서도 해당 구형을 고려안할수가없습니다.
내란과 계엄 관련한 건이니만큼 엄정함을 보여준다는 기개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구형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민주공화국의 적" 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서상으론 당연히 내란재판 이후 진행될 수 밖에 없죠
내란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선 별건으로 병행처리 못합니다
'명분'이 없으면 헌재에서도 인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란재판 결과를 앉고 해산 요청에 들어가면
이건 100이면 100 무조건 인용됩니다
지귀연이나 다른 판사놈 반응을 보면 목줄채워진 강아지 표정이죠
이번에 감치 받은 망나니들한테 무시 당해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니 그런애들이 기고만장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