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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사징계와 대장동 국정감사 그리고 검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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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11:37:01 수정일 : 2025-11-24 11:38:10 115.♡.9.167
마왕입니다

1. 검사 징계는 뭐 말 길게 할 필요 없이 판례가 있습니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내도 정당한 인사라는 90년대에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97년인가 99년인가....)


반대로 인사조치가 보복으로 보이면 인사 취소가 되는 판례도 있습니다


지금 검찰 인사조치 하면 정확하게 보복으로 인사 취소될거라고 변호사들이 유튜브나 팟캐에서 많이 예측합니다


쓸데없이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민주당에서 



결국 정기인사때 인사조치를 하려면 정성호가 저런 워딩을 해야 합니다


물론 몇명이나 인사조치 할지는 모르겠고 그 인사조치가 지지자들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해야 합니다. 저런 발언을.....민주당이 너무 많이 질러놔서요


반란군 우두머리라면 징계했을거라는......그게 뭐 어쨌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냥 헬마우스 임경빈이 남천동에서 많이 했던 말로 의견을 대신합니다


"이런거 저런거 똥볼찬거 다 나중에 청구서로 돌아옵니다"



PS) 벌써부터 그 18명 중에 몇명은 꼬리내리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






2. 대장동 수사에 대한 국정감사와 법무부 감찰......그리고 검찰고발


이미 찌라시에도 많이 등장했습니다만


민주당 원내에서 대장동 조작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들어가보자고 


이미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해서 법무부 감찰이 들어갔고, (실상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죠)


법사위에 국정감사 지시를 내렸는데


뜬금없이 검찰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울나라 법에 의하면 국정감사때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 사실상 법적으로 거부 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물론 검사놈들이 수사나 재판 안 받는다고 국정감사에 협조적일거 같냐고 물으시겠습니다만


언론에 


뭐가 캥기는게 있는지 검사놈들이 국정감사에 협조적이지 않고 개아리를 튼다 라고 나가는것과


민주당은 국정감사 한다고 해놓고 민주당이 한 고발때문에 국정감사가 맹탕이 되었다 라고 언론에 나가는것


어느게 더 민주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김병기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는 일이 된거죠




어차피 김병기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 믿을 분들이야 해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정청래도 보고 안 받았다고 하고 다른 간사들도 김용민이 간사회의때 그런 이야기 한적이 없다고 하는데


도데체 김용민은 언제 이야기 했다는건지 좀 궁금해지는군요


김용민의 답답한 마음은 백번천번 이해하는데 (애초에 검사놈들 조작사건 밝혀내던 변호사이자 검찰개혁을 모토로 


국회에 들어왔으니) 언론플레이도 좀 어느 선이라는게 있는데 말이죠



 뭐 벌써부터 엄희준은 강백신 수사팀이 녹취록 조작했다고 하고 


강백신은 엄희준 수사팀이 준 녹취록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서로 떠 넘기는 와중인데


나름의 기회가 첫 걸음부터 삐거덕 거리는게 참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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