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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한 검사장 징계 않기로...'검찰 안정이 우선' 52

31
2025-11-24 10:10:36 223.♡.204.157
키보드유비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등에 따르면 24일 대통령실은 "추가 감찰이나 조치는 없다"며 검찰 조직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사장들은 이달 10일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항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검사장 18명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최근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로 임명된 만큼 조직 안정이 필요하다며 징계나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검사장 징계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항소 포기 이유를 검사장들에게 설명했고, 이들도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인사 조치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민주당 내부 갈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찰 고발을 주도한 법사위 강경파와 사후 보고받고 격앙된 김병기 원내대표 간 의견 충돌이 불거졌습니다.


여권에서도 "강경파의 고발은 지도부 방침과 다른 개인적 주장"이라는 시각이 나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의 '자기 정치'라는 해석도 이어집니다.


후략


강경파라는 워딩은 볼 때마다 거슬리네요.

출처 : https://naver.me/IFG1LpZN
키보드유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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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2]
kissing
IP 219.♡.115.9
11-24 2025-11-24 10:11:40 / 수정일: 2025-11-24 10:13:04
·
국민 바람과 늘 이런식으로 반대로하니 욕을 안할수가 없죠. 매번 검찰 내부는 문제없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거 보고 애초에 기대를 접고 있었습니다. 정성호가 바뀌지 않는한 계속 저럴걸요. 없어질 조직 안정화 타령이 나올줄이야.
이소미지
IP 59.♡.19.67
11-24 2025-11-24 10:14:01
·
@kissing님 그냥 의견 피력한거라 징계 자체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좀 알아보시길
Disp1ay
IP 220.♡.189.21
11-24 2025-11-24 10:15:47 / 수정일: 2025-11-24 10:16:38
·
@kissing님
이거 잘한겁니다.
징계했으면 행정소송 걸리고 어차피 패소했을 사항이에요.
직접적인 액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천 차단한거에요
그렇게 됐으면 오히려 검찰 구심점 만들 기회를 만들어줬을거고, 국힘에 공격거리 던져줬을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냥 힘빼버린거에요
memberst
IP 121.♡.223.50
11-24 2025-11-24 10:18:03
·
@Disp1ay님 오히려 징계해주길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가습기야
IP 58.♡.98.139
11-24 2025-11-24 10:49:13
·
@kissing님 징계했으면 그게 더 문제였을겁니다 의견냈다고 징계는 무슨.. 상명하복 군대도 아니고 말이 안되는거죠
drylscot
IP 218.♡.108.85
11-24 2025-11-24 10:51:13
·
@Disp1ay님 국힘이었다면… 재판 승패 생각하지도않고, 징계 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괴롭히고 힘 빼는게 목적 이니까요. 윤석열이가 했던 말이 있죠. 재판 걸리면 이기든지든 패가망신 한다고..
삭제 되었습니다.
Disp1ay
IP 220.♡.189.21
11-24 2025-11-24 11:55:25
·
@drylscot님
국힘은 사정권력을 꽉 잡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누군지 모르겠으나...하신 말씀 중에 검찰 개혁하려면 검찰과 거리를 둬야하죠.
애초에 민주당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님은 사정 권력의 목표였기도 했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군내만 피우면서 계속 힘 빼는게 결국 검찰들의 결집을 방해하는 전략이죠. 아주 똑똑한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Flowne
IP 223.♡.88.33
11-24 2025-11-24 13:10:08
·
@kissing님 징계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소송 들어가봐야 폐소 할테고 오히려 폐소로 인한 저들에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고려해야죠
gmdgmd
IP 39.♡.231.92
11-24 2025-11-24 13:35:48
·
@drylscot님 그래서 망한거잖아요 국힘과 윤썩이
수어장대
IP 121.♡.75.165
11-24 2025-11-24 17:09:47
·
@kissing님
검새조직의 안정화는 대한민국의 불안정화 입니다.ㅠㅠ
몽땡구리07
IP 211.♡.194.22
11-24 2025-11-24 18:18:48 / 수정일: 2025-11-24 18:20:29
·
@drylscot님
국짐은 검찰개혁을 하려는 우리쪽을 향해 검찰과 같이 공격하는쪽인데 기득권들이 국짐에게 날세울일이 뭐가 있겠어요?
Steinbourg
IP 182.♡.41.108
11-24 2025-11-24 18:51:30
·
@Disp1ay님 패소할 쯤에는 검찰은 이미 사라지고 없을걸요?
kissing
IP 118.♡.4.23
11-24 2025-11-24 19:39:51
·
@Steinbourg님 그건 모를 일입니다. 조희대 쓰레기 사법부라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면서 속전 속결로 무죄줄걸요.
Steinbourg
IP 182.♡.41.108
11-24 2025-11-24 21:15:08
·
@kissing님 아무리 빨라도 3심까지 1년 안에 끝나진 않습니다.
kissing
IP 121.♡.79.213
11-24 2025-11-24 21:27:46
·
@Steinbourg님 저 미친놈들이 상식적으로 움직인다면 그렇겠죠.
Steinbourg
IP 182.♡.41.108
11-24 2025-11-24 21:45:29
·
@kissing님 근데 지더라도 뭐 문제될거 있습니까? 검찰은 어차피 사라질텐데요?
neo123
IP 223.♡.207.183
11-24 2025-11-24 10:15:06
·
고위공직자부터 저러니 공직기강이 제대로 잡힐 일이
있나요.
정신나간여우
IP 106.♡.201.237
11-24 2025-11-24 10:22:45
·
장난치나 검찰한테는 왜이리 스윗해요
진우원
IP 122.♡.242.238
11-24 2025-11-24 10:23:03
·
경찰은 총경회의 했다고.. 좌천은 되지만... 역시 검찰은 못건드리는군요..
아우리
IP 106.♡.244.66
11-24 2025-11-24 10:23:54
·
현졍권이나 민주당이 쫄았네요.
언제나 그렇듯....그냥 예전으로 돌아갈듯 합니다.
정권 뺏기고 울지 마시길.....
모아레스
IP 211.♡.82.160
11-24 2025-11-24 13:17:30
·
「@아우리*ar
Mr.Style
IP 220.♡.116.122
11-24 2025-11-24 10:29:54
·
또 이렇게 넘어가네요.
jacobs
IP 118.♡.85.26
11-24 2025-11-24 10:36:25
·
이건 이래서 안된다 저건 저래서 안된다
안한게 신의 한수다 역풍 맞는다

이러다가 윤석열이 대통령 됐죠

건도 안될거면 그 난리는 왜 쳤답니까 ?
한가해요 진짜
딱 지지난 정부 때 속 터져나가던 그 때랑 똑같습니다
원두콩
IP 121.♡.198.152
11-24 2025-11-24 10:39:05
·
검사징계개정안 통과되기 전 까지는
현실적으로 실효적 징계가 어려워 보입니다.
법개정이 우선입니다.
누렁황소
IP 210.♡.207.233
11-24 2025-11-24 10:43:01
·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다. 검찰 역시도 국민을 위한 정부의 일개 조직입니다.
위기는 국민이 위기일 경우에 위기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기로 몰아가는 정부라면 뭔가 맞지 않습니다.
코드쿠아
IP 211.♡.128.34
11-24 2025-11-24 10:44:51
·
이럴꺼면 말을 하질 만든가.
이젠 타이밍도 놓처버린거 같네여
뭐 한 3년 지나면 다시 이전과 똑같아질테고, 정권 날리면 또 싸우면서 개혁하겠다고 하겠죠.
sky_05
IP 59.♡.198.231
11-24 2025-11-24 10:54:50
·
민주정권 만만함을 보여주려고 정성호 정관을 뽑은 모양이내요.
자바라윈
IP 106.♡.194.37
11-24 2025-11-24 10:57:39
·
알아서들 하시라 대신 나중에 지지자들한테 또 손 내밀지 마시고 이젠 말하기도 입아프네요
징징대지말자
IP 211.♡.169.231
11-24 2025-11-24 10:57:42
·
검찰 안정이 우선이면, 검찰청 해체는 왜 하나요? 안정감 있게 그냥 둬야죠.
OLIVER
IP 39.♡.212.216
11-24 2025-11-24 10:58:06
·
징계까지 가는건 감정적인게 맞습니다만, 그래도 좀 감정적으로 징계 했으면 좋았을거 같네요. 행정소송 가던말던 가서 지던말던 상징적인 의미인거고 어차피 소송 결과 나올 때면 검찰 조직은 남아있지도 않을텐데요 뭐..

저쪽 당이 집권하면 반발은 커녕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갖은 핑계로 탄압하고 핍박하고 주변사람까지 괴롭혀서 사표쓰게 만드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렇게 물러터져서 만만하게 보이게 만드는데 일조하거든요.

얼마전 나온 검찰 내부 분위기 보면 어차피 저러다 말거라고 조금 버티면 평소처럼 유야무야 흐지부지 넘어갈거라고 했다던데, 국힘이 공격을 하던말던 국힘 공격 받을거 지레 겁먹고 고상한 척 좀 그만하고 독하고 강한 이미지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악독하게 탄압하라는건 아니잖아요.
수카바티 안양
IP 223.♡.241.229
11-24 2025-11-24 11:00:39 / 수정일: 2025-11-24 11:00:49
·
대통령님이 돌아오시면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법무부한테 비난하겠네요
프비사랑
IP 49.♡.97.109
11-24 2025-11-24 11:09:52
·
윗분들은... 윗분들의 사정이 이겠죠 ㅎㅎ
우리같은 서민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 ㅋ
다~ 잘 해드십시오.
KJaden
IP 125.♡.195.18
11-24 2025-11-24 11:12:37
·
이러면 교사도 일반직 공무원도 단체로 경위질의 정도는 해도 되는 건가요? 하…
나이스박
IP 221.♡.101.46
11-24 2025-11-24 11:31:44
·
고마워할것같아요?
자기들의 힘을 괴시했다고, 아마 기세등등할걸요~!!
ky0930
IP 61.♡.82.115
11-24 2025-11-24 11:38:04
·
나중에 일어날 일은 민주당에게 자업자득의 결과가 있을겁니다.
이러니 검찰이 민주당을 우습게 보고 있는거 아닙니까?
뮤이
IP 222.♡.170.105
11-24 2025-11-24 11:43:58
·
이쯤되면

장관 때리치고 당으로 복귀하겠네요...

엄청 분탕질 칠것 같은데

그게 더 걱정이네요...
육손백언
IP 125.♡.131.206
11-24 2025-11-24 12:52:23
·
정성호는 1호로 해임 해야죠
퀀텀도약
IP 125.♡.71.225
11-24 2025-11-24 13:36:11 / 수정일: 2025-11-24 13:38:55
·
"검사항명의 농단 따위는 항상 만만한 겁쟁이 민주정권에서만 일어난다. 국힘정권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런데 너도나도 항명 안 하는게 비응신이죠. ㅋㅋㅋ 나중에 돈과 권력이 떨어지는데
엄지척
IP 210.♡.78.9
11-24 2025-11-24 13:41:52
·
김병기 정성호 콜라보네요
파리대제
IP 203.♡.237.212
11-24 2025-11-24 13:51:01
·
그래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말고 잠수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검찰이나 경찰이나 군대에서 국민들 맘대로 잡아먹을테니까.
버미파더
IP 185.♡.16.51
11-24 2025-11-24 14:00:57
·
그걸 조직 안정이라고 부릅니까? 암세포 키우는 거죠. 별...
aeronova
IP 164.♡.222.58
11-24 2025-11-24 15:17:57
·
법 대로 좀 하세요
봉가
IP 218.♡.32.7
11-24 2025-11-24 15:21:18
·
강경파 프레임 지겹네요. 행동주의 상식집단 정도가 딱맞는데.
dr_strange
IP 211.♡.249.134
11-24 2025-11-24 15:54:35
·
김병기 정성호 작품이네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레이어드sl
IP 211.♡.66.28
11-24 2025-11-24 23:52:09
·
@LifeLivingToday님 공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기득권을 잡으니 본인 신념 다 내버리고 허술하게 정치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이상 정성호 장관을 걸고 넘어지는 건 불안함의 발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지금 너무 일희일비 하고 계신 듯 합니다.
곽두팔군
IP 118.♡.100.110
11-24 2025-11-24 17:07:01
·
전보인사라도 해주면 안될까요...
honghong1
IP 218.♡.14.138
11-24 2025-11-24 18:14:37
·
의사나 검찰에 엄청 스위하네...진자 지지철회하고싶은 마음이 드네
보리
IP 124.♡.237.29
11-24 2025-11-24 18:33:36
·
징계가 곧 안정이다.
llaaff
IP 116.♡.184.12
11-24 2025-11-24 20:25:20
·
역시 안하는군요. 할리가 없습니다. 정성호와 검찰은 깐부입니다.
@nitro
IP 218.♡.126.119
11-24 2025-11-24 22:30:29
·
시작부터 졌네 졌어. 하이구야...
인파이트
IP 223.♡.249.52
11-25 2025-11-25 06:50:22
·
누가 징계를 하라했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이동을 하라했지!
국힘이었다면 인사이동부터 하고나서 대응했겠죠.
그러고는 이건 정당한 인사권 사용이다.
그러니 가타부타 헛소리 말라. 이렇게요..
이런건 좀 배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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