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등에 따르면 24일 대통령실은 "추가 감찰이나 조치는 없다"며 검찰 조직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사장들은 이달 10일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항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검사장 18명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최근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로 임명된 만큼 조직 안정이 필요하다며 징계나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검사장 징계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항소 포기 이유를 검사장들에게 설명했고, 이들도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인사 조치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민주당 내부 갈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찰 고발을 주도한 법사위 강경파와 사후 보고받고 격앙된 김병기 원내대표 간 의견 충돌이 불거졌습니다.
여권에서도 "강경파의 고발은 지도부 방침과 다른 개인적 주장"이라는 시각이 나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의 '자기 정치'라는 해석도 이어집니다.
후략
강경파라는 워딩은 볼 때마다 거슬리네요.
이거 잘한겁니다.
징계했으면 행정소송 걸리고 어차피 패소했을 사항이에요.
직접적인 액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천 차단한거에요
그렇게 됐으면 오히려 검찰 구심점 만들 기회를 만들어줬을거고, 국힘에 공격거리 던져줬을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냥 힘빼버린거에요
국힘은 사정권력을 꽉 잡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누군지 모르겠으나...하신 말씀 중에 검찰 개혁하려면 검찰과 거리를 둬야하죠.
애초에 민주당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님은 사정 권력의 목표였기도 했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군내만 피우면서 계속 힘 빼는게 결국 검찰들의 결집을 방해하는 전략이죠. 아주 똑똑한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새조직의 안정화는 대한민국의 불안정화 입니다.ㅠㅠ
국짐은 검찰개혁을 하려는 우리쪽을 향해 검찰과 같이 공격하는쪽인데 기득권들이 국짐에게 날세울일이 뭐가 있겠어요?
있나요.
언제나 그렇듯....그냥 예전으로 돌아갈듯 합니다.
정권 뺏기고 울지 마시길.....
안한게 신의 한수다 역풍 맞는다
이러다가 윤석열이 대통령 됐죠
건도 안될거면 그 난리는 왜 쳤답니까 ?
한가해요 진짜
딱 지지난 정부 때 속 터져나가던 그 때랑 똑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효적 징계가 어려워 보입니다.
법개정이 우선입니다.
위기는 국민이 위기일 경우에 위기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기로 몰아가는 정부라면 뭔가 맞지 않습니다.
이젠 타이밍도 놓처버린거 같네여
뭐 한 3년 지나면 다시 이전과 똑같아질테고, 정권 날리면 또 싸우면서 개혁하겠다고 하겠죠.
저쪽 당이 집권하면 반발은 커녕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갖은 핑계로 탄압하고 핍박하고 주변사람까지 괴롭혀서 사표쓰게 만드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렇게 물러터져서 만만하게 보이게 만드는데 일조하거든요.
얼마전 나온 검찰 내부 분위기 보면 어차피 저러다 말거라고 조금 버티면 평소처럼 유야무야 흐지부지 넘어갈거라고 했다던데, 국힘이 공격을 하던말던 국힘 공격 받을거 지레 겁먹고 고상한 척 좀 그만하고 독하고 강한 이미지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악독하게 탄압하라는건 아니잖아요.
우리같은 서민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 ㅋ
다~ 잘 해드십시오.
자기들의 힘을 괴시했다고, 아마 기세등등할걸요~!!
이러니 검찰이 민주당을 우습게 보고 있는거 아닙니까?
장관 때리치고 당으로 복귀하겠네요...
엄청 분탕질 칠것 같은데
그게 더 걱정이네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런데 너도나도 항명 안 하는게 비응신이죠. ㅋㅋㅋ 나중에 돈과 권력이 떨어지는데
그래야 검찰이나 경찰이나 군대에서 국민들 맘대로 잡아먹을테니까.
다들 지금 너무 일희일비 하고 계신 듯 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이동을 하라했지!
국힘이었다면 인사이동부터 하고나서 대응했겠죠.
그러고는 이건 정당한 인사권 사용이다.
그러니 가타부타 헛소리 말라. 이렇게요..
이런건 좀 배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