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팩트 자체보다는 법리 공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사실 문제보다 내란죄 구성 요건과 포섭 범위, 공범의 범위가 중요"하다며 한 기일을 잡아 법리 관련 의견을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특검에서 말 실수 한번 하면 골로 가겠는대요.
저 물건 저거 진짜 일 내는거 아닙니까..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팩트 자체보다는 법리 공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사실 문제보다 내란죄 구성 요건과 포섭 범위, 공범의 범위가 중요"하다며 한 기일을 잡아 법리 관련 의견을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특검에서 말 실수 한번 하면 골로 가겠는대요.
저 물건 저거 진짜 일 내는거 아닙니까..
박성제 구속영장기각논리로
아예 공소기각 때릴 작정 아닌가 의심되네요
사형아니면 무기징역이 어니라
아예 내란죄자체를 없는사실로 만드려고 저러는거 아닐까요
아마도 6-7년 정도 때리고 최종 대법에서 반성중이고 건강상 문제때문에 3-4년으로 줄이는걸 목표로 할거 같습니다.
대법까지 가면 이미 2년정도는 복역중이라 1-2년정도만 구치소에서 버티고 그마저도 아프다는 핑계로 수시로 병원갈듯 합니다.
만약 지귀연이 6-7년 정도 때리면 민주당도 사법부에 확실하게 대응에 나설거라 봅니다.
즉 내란죄 성립 - 무기징역 또은 사형
근데 저렇게 선고하기싫다 = 즉, 내란죄 아님 으로 귀결되는 ... 지금 본문에서 하는 말도 그런 결론과 결이 같은거같아 걱정이구요 . ( 구속 취소 한 지귀연과 , 특히 박성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보면 사법부의 내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희박해 보입미다 )
적당히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척 하면서 대법에서 은근히 깍아주고 하는 쇼를 할거라 봅니다.
그 사법개혁안이 판새들 밥그릇에 기스라도 내나요? 제도를 아무리 뜯어고친다 한들 결국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건 판사들입니다.
법리 공방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보면, 재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 거래를 하겠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ㅋㅋㅋ
설사 그게 0.001 라 해도
나머지 99.999 를위해
교체해야죠.
판사가 살인을 저지른게 밝혀져도 계속 재판을 하게 두는게 맞나요?
그렇지 않다면 살인과 마찬가지로 다른 중대 범죄라면
재판을 중지하게 해야합니다.
만약 지귀연이 공소취하하면 오히려 국민들 대대적으로 반발할꺼고 사법개혁 확실히 될수 있을듯요.
심각합니다
"내란이 아니다"
욕
누군가 다시 잡아 넣을 것이고 자기 아니어도 내란 재판부가 넣을 것이다 하고 기술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불안해 쥭겠네요….
저 말은 팩트 확인도없이 죄 없는데도 내 편 아니니 잡아넣고 죄있는데도 내 편이니까 풀어주겠다는건가요?????
어여 짤렸음 좋겠어요.
뭐가 불법이죠?
아오!!!!!!!!!!!!!!!
그때는 민주당에서 법원개혁 강하게 들어갈 명분 생깁니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홍장원, 곽종근 증인 대상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여기에 장단을 맞춰 윤석열까지 나서 증인을 공격하는 장면이 여러번 나왔습니다.
저걸 잘하는게 지금 피고인 변호인단 입니다.
사건의 본질,사실은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회피하며 사소한 트집을 잡아 윽박지르고 재판을 방해하고.
결국 피고 변호인과 함께가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룸싸롱 변호는 걔들이 해줄건가 보네요.
미쳤군요 정말...
얼마나 선고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인간이 판사라는게..
대놓고 무죄 주겠다고 빌드업중인데 답답합니다
그래야 시민혁명으로 판레기들 전부 죽이지요.
결론이 뻔하네요
그리고 불법계엄에는 집행유예를 주겠지요. 그러면서 낄낄 거리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