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꾸공님 한부모 가정의 지원이 더 필요한데는 동의하지만 부부라는 이유로 굳이 더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rian8
IP 58.♡.210.211
11-21
2025-11-21 22:57:40
·
@t.t님 가구 소득은 6천이지만 국가 혜택은 3천 연봉 수준으로 받고 싶다는 것으로걸로만 보이는데요. 저 글대로 자녀가 4명이면 이미 다가구 혜택은 충분히 받았을거 같은데 세금 내는 건 다들 아까워하면서 뭘 자꾸 받기만 바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하나 받은 거 없이 세금만 꼬박꼬박내는 미혼 가구도 뭐 좀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 싶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예요. 회사 후임이 작년에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안했다는군요. 그래서 2세도 나중으로 미루었데요. 이유는 현재 전세 살고, 얼마전에 청약 당첨되어 2년 후 대출받아야 하는데 소득이 각각 5~6천쯤 되어서 합치면 생애최초나 디딤돌 같은 금리 우대 혜택을 다 못받는데요. 그래서 대출 받고 난 후에 혼인신고하고 출산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문제 없었으면 지금 전세로 신혼일때부터 금방 출산하고, 나중에 둘째 셋째도 가질 가능성도 더 높겠죠.
t.t
IP 211.♡.171.22
11-21
2025-11-21 22:35:38
·
@뀰리앙님 맞습니다.
축꾸공
IP 121.♡.9.2
11-21
2025-11-21 22:52:07
·
@뀰리앙님 둘째 셋째 가지는 건 경제적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죠. 저렇게 대출금리 아껴서 더 많이 낳겠네요.
gmdgmd
IP 220.♡.137.13
11-22
2025-11-22 07:15:32
·
@뀰리앙님 이거죠,, 한부모든 두부모든 이미 아이를 낳은 가정과 출산율이 연관된게 아니라요,,,,신혼부부 합산소득으로 가르는 주택관련 정책들 때문에 출산에도 영향이 가는거죠;;;;
OLIVER
IP 39.♡.212.216
11-21
2025-11-21 22:41:49
·
반대로 신혼특공 때문에 식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한다는 커플도 있다는거 같던데요...
오피셜
IP 114.♡.135.145
11-21
2025-11-21 22:58:08
·
@OLIVER님 신특도 애 없으면 못돼요
홍대장
IP 49.♡.89.177
11-21
2025-11-21 23:32:26
·
애셋 이상은 현대기아에서 10년마다 쿠폰으로 카니발급 한대씩 지급해줘야 합니다 나라에서 그정도는 해줘야죠 집은 못 줘도
레드핏클
IP 123.♡.231.28
11-22
2025-11-22 06:29:28
·
@홍대장님 진지하게 집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평 + 20년 + 임대주택정도로. (보증금은 국가지원)
바람과이룸
IP 124.♡.12.189
11-21
2025-11-21 23:34:12
·
이혼을 너무 쉽게 입에 올리는 세태.. 돈이 그렇게 만든 건가요...사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씁쓸합니다.
대부분의 부부의 소득합산이 저 기준을 넘는다는 식으로 적어놓은 글이네요. 신혼부부 지원 기준 연소득 8500만원은 4분위에 맞춰져 있고 신혼부부의 하위 60%에게는 대출해준다는 말이네요. 상위 40%에 들어가면 결혼하고 출산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출산율이 걱정된다면 하위계층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결혼을 못하거나 결혼이 늦어지니까요.
HARO
IP 218.♡.97.54
11-22
2025-11-22 01:49:59
·
출산장려정책이라고 예산은 많은데 쓰임새는 도움안되는데만 쓰이는게 문제 입니다. 그 집단이었던 여가부 없어졌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부정수급 포상금 제도 운영중. 단순히 임신 안정기까지 혼인신고를 늦추는 것(출산 이전에 가정파탄 시 이혼과정의 번거로움으로 혼인 신고 미룸)이 아니라 고의로 한부모가정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주변에 있다면 신고하시면 포상금 나옵니다. 신고 들어가서 조사가 시작된다면 휴대폰 위치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잡아내기 쉽습니다. 주변에서 똑똑한 척 한다고 자랑하면 슬쩍 신고하셔서 포상금으로 맛있는 고기 사드세요.
정치인 위장전입으로 자식 교육 시키면거품 물면서 저런 건 무슨 좋은 아이디어처럼 인식해주니 국민 수준이 보이는거죠.
그저 아이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지원을 해야합니다. 예를들면 자동차를 구입해도 아이한명 10% 세금 감면 두명 30% 감면, 세명 50% 감면등으로 한아이부터도 지원을 해줘야 둘셋이 됩니다
그저 셋이면 지원해줄께는 없어져야 하는 정책입니다
IP 180.♡.85.68
11-22
2025-11-22 08:03:09
·
이거 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 때문에 청약광풍 시절 일부러 혼인 신고 안하거나 결혼 안하는 풍조가 만들어졌죠 비웃을게 아니라 한번은 생각해 볼 문제 입니다 저번에 힘든 가정 친구가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는 없고 잠깐이라도 일하면 지원금니 끊긴다 라고 했는데 이런거 같이 행정이 너무 주먹구구는 맞습니다
sltx
IP 112.♡.237.91
11-22
2025-11-22 08:04:03
·
가구단위로 받는 혜택이 많아서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1"가구"1주택 혜택입니다.
레드존^^
IP 220.♡.116.166
11-22
2025-11-22 08:05:21
·
이런걸 악용하다니 증말 싫다
리브라
IP 140.♡.29.6
11-22
2025-11-22 08:05:26
·
사실혼 관계이고 공동으로 양육도하는데, 혜택을 목적으로 이혼을 한 상태라면, 탈세로 다스려야하지 않을까요? 불평의 이유는 이해는 하겠지만, 시비는 구분해야겠죠.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혜택을 더 늘이는 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IP 118.♡.12.67
11-22
2025-11-22 08:06:29
·
이혼이 저렇게 돈만보고 하네마네 할 문제인가요? ㅡㅡ;; 참 쉽네요...
지퍼
IP 14.♡.91.180
11-22
2025-11-22 08:07:12
·
중산층에 태어나는 순간 불이익이 시작된다 나라에서 최저 생계비 지원를 못 받으니까 랑 똑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버스가늦게옵니다
IP 39.♡.98.11
11-22
2025-11-22 08:08:26
·
동거, 미혼부 비율이 계속 늘어날거라 봅니다 혼인신고 안하고 살뿐 다를게 없죠
세상이랑
IP 118.♡.91.222
11-22
2025-11-22 08:25:36
·
예전과 달리 대부분 맞벌이를 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사회적 변화에 제도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혼 관계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불리한 부분은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선물의감사
IP 112.♡.158.237
11-22
2025-11-22 08:32:17
·
이건 잘못된게 맞아요. 적어도 개인소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둘이 결혼해 맞벌이 해도 그 지원은 유지되어야죠. 윗분들 중 일부가 오히려 한부모가정 지원이랑 혼동하시는거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연소득 6천인 개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아이 있을 시 맞벌이 합산 가구소득 1.5억 정도가 기준이 되어야 오히려 출산장려가 맞지, 가구소득은 9천 정도로 제한하니 오히려 혼인신고가 디메리트인거죠. 이런 현상이 대출이나 지원 등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dlfcjswo
IP 223.♡.174.229
11-22
2025-11-22 08:32:44
·
사회적 약자는 보호하되 위장이혼은 막자 이런뜻은 크게 공감합니다. 위 댓글중에 '그럼 이혼하면 되지 어쩌라고'처럼 냉소적인 분들이 있다는게 안타갑네요.
mr8601
IP 211.♡.200.164
11-22
2025-11-22 08:36:27
·
한부모가 혜택 받는건 당연하죠. 원 글쓴이가 이혼해서 혜택받는것도 찬성입니다. 남 받는 복지에 침뱉을 생각하지 말고 좀
소년코난
IP 203.♡.240.79
11-22
2025-11-22 08:41:09
·
결혼하니까 불리한 구조가 되는 것에 대한 지적 글인데. 이걸 가지고 작성자를 머라고 하네요.ㅎㅎ
꿈지락박사
IP 14.♡.147.33
11-22
2025-11-22 08:41:33
·
저런경우가 정말 많아서 놀랍니다. 위장 한부모가 오리려 부작용이 큽니다. 심지어 대학입학도 유리합니다.
쿼터파운더머그면돼지
IP 121.♡.221.45
11-22
2025-11-22 08:53:48
·
미국인데요. Food Stamp 하고 주거 지원 받으려고 애도 서넛 있는데 혼인 신고 안해서 서로 보이프랜, 걸프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미혼모 지원 받고요. 그래서 그런가 미혼모나 이혼이에 편견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답설야
IP 112.♡.70.130
11-22
2025-11-22 08:55:45
·
이건 불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색안경을 낄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복지가 아니라 결혼해서 양육하는게 너무도 큰 부담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산율 곤두박질 친 이유가 이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출산율 개선이 안되면 그때는 진짜 진지하게 적극적인 이민 문호 개방을 고민해야 하구요.
생동
IP 172.♡.94.31
11-22
2025-11-22 08:59:51
·
애한테 주는 혜택을 부모기준으로 자르는 것도 옛날 마인드긴 합니다. 애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면서… 아직은 배가 부른거죠.
latte4u
IP 104.♡.90.35
11-22
2025-11-22 09:27:15
·
이걸 결혼해서 내가 받는 불이익이라 생각치마시길.... 사회를 위해 기꺼이 내가 내야할 것을 내지 않으려하고 받지 말아야할 것을 꼼수로 받으려는 잔머리일뿐입니다.
내가 취업했더니, 와 세금을 이만큼 내야되네. 무직인 저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난 정말 싫어. 나도 회사를 관두고 무료 혜택을 나도 받을까? 여기까지는 보통 생각이 가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월급받는게 나을테니까요.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고, 나는 결혼했다고 못받네. 어우 그럼 서류상 이혼할까? 이건 그냥 꼼수입니다. 사회 구성원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세금만 더 많이 내고, 정부에서 받는 혜택이 거의 없다시피하다면, 그 만큼 내가 남들보다 잘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사회 전체를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갈등이 폭발해 급속도록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위장이혼 애기는 들어 알고 있지만 신혼부부에게 혼인신고와 출산을 애기하며 등록금, 교육비, 장학금 갖다 붙여 애기하는게 지협적인 생각 같습니다. 저학년에서는 국공립, 사립유치원, 방과후 지원금도 나오고 자연스레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에 케어 문제로 외벌이 될 가능성 높아지는데 결국 주택정책 중 대출에 대힌 불만을 애기하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아이들 키울때 부담되는 비용은 사교육 비용입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부작용이 있으면 개선해야죠. 실제로 경제적 문제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그로 인해 아이도 안 가지는 부부가 늘어난 것이 문제에요. 사람들응 원래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마련이고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고른 선택이 사회에도 이익이 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죠.
다른 주제지만 새 정부에서 언급되었던것처럼 우리나라 소득세도 실질적인 경제단위인 가구를 고려한 것으로 바꿔야됩니다. 합산소득이 같으면 외벌이의 경우 맞벌이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냅니다. 경제단위에서 총 수입은 동일한데 세금은 훨씬 크니 맞벌이를 장려하는 제도이고 요즘처럼 인구감소 출상장려시기에는 안 맞는 제도입니다. 미국, 프랑스등은 이미 제도가 있습니다.
사용기
IP 121.♡.108.2
11-22
2025-11-22 11:09:21
·
@逍遙自在님 암튼 제도는 문제없고 잘못쓴 니들이 잘못이라는 이런 선비같은 태도로 사회현상을 접하면 뭐하나 고칠게있을까요? ㅋㅋㅋ 하여튼 선비마인들 많은거 보면 이러니까 이모냥 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다른나라도 그래요... 캐나다도 한부모 지원으로 먹고 사는 아줌마도 봤습니다.. 애 낳는 사업처럼 애를 낳던데... 저 글은 반대하지만... 개인적으로 청약받으려고 혼인신고 늦추는 풍조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덴버공룡
IP 175.♡.130.153
11-22
2025-11-22 10:43:48
·
왜 1인 기준 혜택이 기본 값이라 생각하는거죠. 1인은 1인이기에 거기 맞춰진 정책인건데 2인이서 1인 혜택을 접근 할 방법이 보이는데 그 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 불편하니 그걸 타박하는거 아닌가요? 법이 사실혼 상태도 다 조사해서 2인가구로 규정하는 법을 안 만든 이상황을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해야 할거 같은데요. 차라리 출산에 따른 지원을 늘리자고 주장해야지... 1인가구 2인가구 차이를 이혼, 혼인미신고라는 편법을 실행하는데 따르는 껄끄러움을 문제라고 지적하다니....
逍遙自在
IP 211.♡.188.177
11-22
2025-11-22 11:00:04
·
@덴버공룡님 외부모를 위한 제도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외부모 지원으로 명시하면 이런 논란 자체가 없겠죠. 저 글을 올린 사람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애시당초 제도를 명확하게 만들면 생기지도 않았을 문제입니다. 저소득가정 자녀지원이 목적이라면 가구합산소득을 자녀수를 고려해서 적절히 조정해주거나 하는게 합리적이고 사람들의 불만도 적었겠죠. 여튼 말하고 싶은 것은 제도를 잘 만들었으면 안 생겼을 문제이고 문제가 발견되면 목적에 맞게 빨리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짱구아빠
IP 220.♡.40.133
11-22
2025-11-22 11:00:00
·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맞벌이 해서 9천만원 소득이 있는데 외벌이로 6천만원 소득인 가정에게 주는 대출 금리나 한도 혜택을 우리도 받게 해달라는거군요. 그러면 외벌이로 6천만 벌던가 아니면 연소득 2억씩 되는 가구도 똑같은 적용받게 아예 제한을 두지 말자고 하던가.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받는 지원을 나도 받고 싶어 못받으면 불이익이고 차별이야 라는 주장이 핵심인데 이게 무슨 결혼장려 출산장려랑 엮일 일인가요. 그냥 이기주의 밖에 안되는 것인데.
逍遙自在
IP 14.♡.43.180
11-22
2025-11-22 11:31:38
·
@짱구아빠님 상황에 따라서는 자녀 1명 있는 외벌이 6천 만원보다 자년 4명의 맞벌이 9천 만원이 형편이 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어 하나 하나를 따지기 보다는 필요한 지적은 받아들여 개선하는게 중요하겠죠. 저 사람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게 아니라 피드백에 따라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원래 이기적입니다. 남보다 내가 우선이죠. 법 취지가 좋자나 이를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지라고 말하는 입법자가 있다면 무능한 사람이겠죠.
@逍遙自在님 외벌이냐 맞벌이냐는 가구 수입에 대한 것이고 1자녀냐는 지출에 대한 것인데 이걸 뭉뚱그려 얘기하시면 안되죠. 외벌이는 1자녀만 있고 맞벌이는 4자녀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1자녀보다 4자녀에게 당연히 혜택이 많아야 맞는 것처럼 가구 수익이 높은 가구가 낮은 가구보다 부담을 더 지어야 맞는거죠. 지금 주장은 4자녀인 혜택은 받는게 당연한거고 가구수익이 높아서 지는 부담은 불이익이다 라고 주장하는겁니다. 이게 이기주의라는 표현이 아니면 뭐라 할수 있나요. 4자녀에게 더 많은 혜택을 달라 했으면 기꺼이 찬성할수 있어요
逍遙自在
IP 211.♡.188.37
11-22
2025-11-22 14:03:33
·
@짱구아빠님 전 본문의 글에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필요한 점이 보이면 개선해야된다는 의견일뿐입니다. 저 의견에 찬성하라 반대하라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필요한거 취사선택하면 되지 꼭 찬성 아님 반대 해야되나요?
@逍遙自在님 저와 이해하는 맥락이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다르시네요 1. 수입이 높은 가구가 낮은 가구보다 더 부담을 져야 한다 2. 다자녀라 지출이 많은 가구가 외자녀나 무자녀 가구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이 두가지에 동의하시면 저와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원문의 주장은 내가 다자녀라 지출이 많아서 혜택받는건 당연하지만 수입이 높아서 져야하는 부담은 불만이니 불평하며 합리화하는겁니다. 즉, 2를 핑계로 1은 못하겠다는거죠. 아닌가요? 님도 외벌이 1자녀와 맞벌이 4자녀를 비교하셨는데 모든 가구가 그럴리도 없고 저는 가구 수입과 다자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거지 찬성이냐 반대냐 강요하는게 아니에요. 이해 안되시나요?
어려운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걸 내가 불이익 받는 거라 생각하는 것부터 안타깝네요. 장애인에게 혜택 준다고 비장애인이 불이익 받는 건가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면서 얻는 사회적 혜택은 무시한 채, 가정의 불화를 겪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지원을 탐내다니, 스스로 비교지옥으로 들어가려는 양반이네요.
불쌍하고짠한사람을 위한 선의의 제도가 , 맞벌이 할 " 수 "는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많아서 그런걸 불운으로 혼자게 되어 힘들게 어렵게 사는사람 도와주자는걸 나 손해봐요 , 역차별이에요 빼액하면 ..어떤 제도가 안그런게 있을까요?? 좀더 버는사람이.. 진짜 없는사람들을 위해 ,,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위해,, 그 불쌍한 사람들이 없음 언제가는 내가 그위치에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것에 감사하고, 있는것을 좀 나눠쓴다는 마음을 좀 가졌음 해요. 물론 없이 사는사람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내가 이런 지원받는게 당연하게 아니다, 나도 세금 많이 내는사람으로 가야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하고요.
다들 신의성실의 마음으로 세상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잼통령이 늘 말하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면 안된다고. 세금도둑 잡아서 형벌을 쌔게 하는법을 만들어야죠..
didim
IP 112.♡.240.201
11-22
2025-11-22 11:55:01
·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8분위까지는 다자녀는 다 장학금 혜택줍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셋째 이상은 다 장학금 줍니다. 찾아보면 상위 10%가 혜택을 좀 덜받는다는거지요. 결혼을 했지만 외벌이인 사람은 저 분의 말과 상관없이 혜택에 지장이 없겠지요. 결국 결혼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다는건 가계소득이 많아지면 불이익을 받는다와 상통하는 말입니다. 외벌이가정이건 맞벌이 가정이건 소득의 총액에 따라 혜택이 주어지는걸 결혼과 양육이라는걸 첨가해서 말하는건 좀 오류가있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은 세째 부터 등록금 지원인데,
아이 세명 키울 정도면 꽤 부유한 편이거든요.
셋째는 제한 없는걸로 압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돈있으신 분들 보면 세명까지 안키우는 경우도 많구요.
저는 남동생하고 둘이서 컸는데 한명 더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3명입니다.
하나도 부유하지 않습니다.
저는 애가 넷인데
매일 매일 걱정입니다
이혼을 하거나, 혼인신고를 안하면 되죠 그럼. 세상이 돈이 다가 아닌데, 돈으로만 판단해서 그게 더 이득이다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리스크는 테이킹 하기 싫고, 혜택만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네여
어떻게 개선해요?
이혼 안하고도 한부모가정 지원 받게 바꿔요?
양육비가 많이들면 애 안 놓으면되고,
대학교 학비가 비싸면 대학교 안 보내면되고,
집값이 비싸서 집 못사니 월세 살면되고,
다 개인이 리스크 따지면서 더 나은것 선택하면되는데, 나라가 정책적으로 뭔가를 개선 할 필요가 없네요.
정책은 충분하죠. 누구나 다 100% 만족하는 정책은 허상입니다. 현실에 존재할 수 없죠.
다들 열심히 사네요
사람은 1+1인데.. 소득기준은;; 한참 낮죠.. 1.2던가... ㅎㅎ
제도적 문제가 큽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지 무서운데요;;
한부모 가정 지원이 더 커야 하지 않나요??
저 글대로 자녀가 4명이면 이미 다가구 혜택은 충분히 받았을거 같은데 세금 내는 건 다들 아까워하면서 뭘 자꾸 받기만 바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하나 받은 거 없이 세금만 꼬박꼬박내는 미혼 가구도 뭐 좀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 싶어요
한가구 지원은 기존에 지원되는 것에 추가로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고 (특수한 상황)
지금 본문이 지적하는건 기본지원 사항에서, 부부합산에 패널티 계수가 들어가는게 문제죠
실제는 다르지만 단순화하면
예를들어 1인일때 기준이 3천이면
둘이 합산하면 6천이 되야하는데
실제로는 계수로 3000x2인 이 아닌 3000x1.5 =4500 처럼 됩니다
기본지원 사항 기준점에 대해 논하는데,
여기에 한가구 지원(한가구는 기본 지원에 추가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특수사항) 을 들고오면 논점이탈이고 걍 갈등 유발하는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 부부합산하면 패널티 계수 넣을게 아니고
한가구 지원은 추가지원을 해야하는 사안
즉 정책 설계자체가 완전 잘못된거죠
저렇게 설계해버리면 달성하는게 아무것도 없이 혼인신고 늦추는게 흔하게 나와버리고 (편법, 실제로 한가구와 사실혼이 처한 현실이 다름, 그런데 현잰 둘을 필터 못함)
부부는 지원 받으면서도 제도상 박탈감까지 체감
제도 운용 효용성이 없이 불만만 가중됩니다
이래서 교육관련해서는 무상교육에 가깝도록 제도적으로 정착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불평등’ , ‘차별’ 이라는 단어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데나 불평등/차별을 갖다 쓰는게 요즘 추세니까요.
내가 세금을 내는데 왜 쟤네들 퍼주냐고..
이해가 아예 안되는건 아닙니다만........
원글쓴이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줄이라고 한게 아니지않습니까.
단지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2가 아닌 1.2또는 1.5의 지원만 받는걸 말한건데요
회사 후임이 작년에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안했다는군요. 그래서 2세도 나중으로 미루었데요.
이유는 현재 전세 살고,
얼마전에 청약 당첨되어 2년 후 대출받아야 하는데
소득이 각각 5~6천쯤 되어서
합치면 생애최초나 디딤돌 같은 금리 우대 혜택을 다 못받는데요.
그래서 대출 받고 난 후에
혼인신고하고 출산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문제 없었으면 지금 전세로 신혼일때부터 금방 출산하고,
나중에 둘째 셋째도 가질 가능성도 더 높겠죠.
둘째 셋째 가지는 건 경제적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죠. 저렇게 대출금리 아껴서 더 많이 낳겠네요.
카니발급 한대씩 지급해줘야 합니다
나라에서 그정도는 해줘야죠
집은 못 줘도
국평 + 20년 + 임대주택정도로. (보증금은 국가지원)
신혼부부 지원 기준 연소득 8500만원은 4분위에 맞춰져 있고 신혼부부의 하위 60%에게는 대출해준다는 말이네요.
상위 40%에 들어가면 결혼하고 출산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출산율이 걱정된다면 하위계층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결혼을 못하거나 결혼이 늦어지니까요.
그 집단이었던 여가부 없어졌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장애인 지원받는걸 내가 멀쩡해서 못받는다고 역차별이라 생각하는 것과 다를게 없어요.
아기 생기고 출생할 때 혼인신고 했습니다
이글에서 얘기하는 부부가 많을까요?
결혼하면 바로 혼인신고 하는 부부가 많을까요?
한국 평균은 결혼하면 혼인신고 하는 부부일갑니다. 주변에 보면 8할은 그렇고, 2할은 이런저런 이유로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더군요.
겉으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글인데, 댓글들보면 의견이 갈라지는군요. 이런걸 노린건가 싶기도 하고 애매하지만..
범죄자 입니다.
누구에게 범죄자라 하는지는 대충 느낌이 오지만, 주어없이 범죄자라고 하는 것이 공격적이랄까, 매너없다고 느껴지는군요.
댓글 수정하면 좋겠군요.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부정수급 포상금 제도 운영중.
단순히 임신 안정기까지 혼인신고를 늦추는 것(출산 이전에 가정파탄 시 이혼과정의 번거로움으로 혼인 신고 미룸)이 아니라 고의로 한부모가정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주변에 있다면 신고하시면 포상금 나옵니다. 신고 들어가서 조사가 시작된다면 휴대폰 위치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잡아내기 쉽습니다. 주변에서 똑똑한 척 한다고 자랑하면 슬쩍 신고하셔서 포상금으로 맛있는 고기 사드세요.
정치인 위장전입으로 자식 교육 시키면거품 물면서 저런 건 무슨 좋은 아이디어처럼 인식해주니 국민 수준이 보이는거죠.
그저 아이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지원을 해야합니다.
예를들면 자동차를 구입해도 아이한명 10% 세금 감면
두명 30% 감면, 세명 50% 감면등으로 한아이부터도 지원을 해줘야 둘셋이 됩니다
그저 셋이면 지원해줄께는 없어져야 하는 정책입니다
일부러 혼인 신고 안하거나 결혼 안하는 풍조가 만들어졌죠
비웃을게 아니라 한번은 생각해 볼 문제 입니다
저번에 힘든 가정 친구가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는 없고
잠깐이라도 일하면 지원금니 끊긴다 라고 했는데
이런거 같이 행정이 너무 주먹구구는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가구"1주택 혜택입니다.
불평의 이유는 이해는 하겠지만, 시비는 구분해야겠죠.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혜택을 더 늘이는 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인신고 안하고 살뿐 다를게 없죠
윗분들 중 일부가 오히려 한부모가정 지원이랑 혼동하시는거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연소득 6천인 개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아이 있을 시 맞벌이 합산 가구소득 1.5억 정도가 기준이 되어야 오히려 출산장려가 맞지, 가구소득은 9천 정도로 제한하니 오히려 혼인신고가 디메리트인거죠.
이런 현상이 대출이나 지원 등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니 복지가 아니라 결혼해서 양육하는게 너무도 큰 부담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산율 곤두박질 친 이유가 이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출산율 개선이 안되면 그때는 진짜 진지하게 적극적인 이민 문호 개방을 고민해야 하구요.
사회를 위해 기꺼이 내가 내야할 것을 내지 않으려하고
받지 말아야할 것을 꼼수로 받으려는 잔머리일뿐입니다.
내가 취업했더니, 와 세금을 이만큼 내야되네.
무직인 저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난 정말 싫어.
나도 회사를 관두고 무료 혜택을 나도 받을까? 여기까지는 보통 생각이 가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월급받는게 나을테니까요.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고, 나는 결혼했다고 못받네.
어우 그럼 서류상 이혼할까? 이건 그냥 꼼수입니다.
사회 구성원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세금만 더 많이 내고,
정부에서 받는 혜택이 거의 없다시피하다면,
그 만큼 내가 남들보다 잘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사회 전체를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갈등이 폭발해 급속도록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하나에 투여되는 세금 생각해보면 이미 엄청난 세금지원을 받고 있는겁니다. 아이 낳았다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게 아니라 지원을 받고 있는건데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니 참...
그리고 맞벌이vs외벌이 가정의 수입은 두배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대기업 육아지원으로 부부가 일을 할수있는 상황과 일반에서 한명은 애를봐야만하는 상황으로 육아사각지대에 있으면 가구수익은 극과 극으로 나뉘고요.
부모 도움 없이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할라고 돈 모으다보면 연차가 쌓여 소득이 올라가거든요…
돈많는 부모의 자식들의 경우.. 소득없을때 결혼하면 혜택은 다 받죠…
우리나라 대출이나 저런 혜택들을 실제 물가와 소득으로 따지고 보면 금수저 백수를 위한 혜택들이예요..
다른 주제지만 새 정부에서 언급되었던것처럼 우리나라 소득세도 실질적인 경제단위인 가구를 고려한 것으로 바꿔야됩니다. 합산소득이 같으면 외벌이의 경우 맞벌이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냅니다. 경제단위에서 총 수입은 동일한데 세금은 훨씬 크니 맞벌이를 장려하는 제도이고 요즘처럼 인구감소 출상장려시기에는 안 맞는 제도입니다. 미국, 프랑스등은 이미 제도가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수단이 아니라 선택이죠.
캐나다도 한부모 지원으로 먹고 사는 아줌마도 봤습니다.. 애 낳는 사업처럼 애를 낳던데...
저 글은 반대하지만...
개인적으로 청약받으려고 혼인신고 늦추는 풍조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1인은 1인이기에 거기 맞춰진 정책인건데 2인이서 1인 혜택을 접근 할 방법이 보이는데 그 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 불편하니 그걸 타박하는거 아닌가요? 법이 사실혼 상태도 다 조사해서 2인가구로 규정하는 법을 안 만든 이상황을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해야 할거 같은데요.
차라리 출산에 따른 지원을 늘리자고 주장해야지... 1인가구 2인가구 차이를 이혼, 혼인미신고라는 편법을 실행하는데 따르는 껄끄러움을 문제라고 지적하다니....
여튼 말하고 싶은 것은 제도를 잘 만들었으면 안 생겼을 문제이고 문제가 발견되면 목적에 맞게 빨리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벌이로 6천만원 소득인 가정에게 주는 대출 금리나 한도 혜택을
우리도 받게 해달라는거군요.
그러면 외벌이로 6천만 벌던가
아니면 연소득 2억씩 되는 가구도 똑같은 적용받게 아예 제한을 두지 말자고 하던가.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받는 지원을
나도 받고 싶어 못받으면 불이익이고 차별이야 라는 주장이 핵심인데
이게 무슨 결혼장려 출산장려랑 엮일 일인가요.
그냥 이기주의 밖에 안되는 것인데.
외벌이는 1자녀만 있고 맞벌이는 4자녀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1자녀보다 4자녀에게 당연히 혜택이 많아야 맞는 것처럼 가구 수익이 높은 가구가 낮은 가구보다 부담을 더 지어야 맞는거죠.
지금 주장은 4자녀인 혜택은 받는게 당연한거고 가구수익이 높아서 지는 부담은 불이익이다 라고 주장하는겁니다.
이게 이기주의라는 표현이 아니면 뭐라 할수 있나요.
4자녀에게 더 많은 혜택을 달라 했으면 기꺼이 찬성할수 있어요
1. 수입이 높은 가구가 낮은 가구보다 더 부담을 져야 한다
2. 다자녀라 지출이 많은 가구가 외자녀나 무자녀 가구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이 두가지에 동의하시면 저와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원문의 주장은 내가 다자녀라 지출이 많아서 혜택받는건 당연하지만 수입이 높아서 져야하는 부담은 불만이니 불평하며 합리화하는겁니다.
즉, 2를 핑계로 1은 못하겠다는거죠. 아닌가요?
님도 외벌이 1자녀와 맞벌이 4자녀를 비교하셨는데 모든 가구가 그럴리도 없고 저는 가구 수입과 다자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거지 찬성이냐 반대냐 강요하는게 아니에요. 이해 안되시나요?
근데 저 편법이라도 써야 겨우 결혼도 바라볼수있고
애기를 갖는 미래도 겨우 볼 수 있는 현실앞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거죠
둘이서 연소득 6천이 넘으면 저 편법없이
아이낳고 키우면서 내집장만이 가능한 세상인가요
편법은 맞지만 현실도 좀 더 반영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둘이서 연소득 6천 넘고 평범하게 결혼하고 애 키우는 사람 많습니다만....
되는데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면서 얻는 사회적 혜택은 무시한 채, 가정의 불화를 겪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지원을 탐내다니, 스스로 비교지옥으로 들어가려는 양반이네요.
불운으로 혼자게 되어 힘들게 어렵게 사는사람 도와주자는걸
나 손해봐요 , 역차별이에요 빼액하면 ..어떤 제도가 안그런게 있을까요??
좀더 버는사람이.. 진짜 없는사람들을 위해 ,,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위해,, 그 불쌍한 사람들이 없음 언제가는
내가 그위치에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것에 감사하고, 있는것을 좀 나눠쓴다는 마음을 좀 가졌음 해요.
물론 없이 사는사람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내가 이런 지원받는게 당연하게 아니다, 나도 세금 많이 내는사람으로 가야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하고요.
다들 신의성실의 마음으로 세상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잼통령이 늘 말하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면 안된다고.
세금도둑 잡아서 형벌을 쌔게 하는법을 만들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