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입장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분위기 좋은데 예민한 문제는 최대한 덜 건드리고 싶겠죠.

상대적으로 맛있는 과실만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이든, 정부이든간에 그런 마인드로는 절대 사법개혁 못합니다. 당정일체로 몰아치듯이 해도 하기 어려운 게 사법개혁입니다. 저 놈들이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언론으로부터 싫은 소리 들을 각오하고 몰아치듯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틈새가 좀 보이면 지금처럼 판, 검사들이 언론등의 암묵적인 도움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면서 훼방 놓을 시간만 줍니다. 언론으로부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해야 하는 게 사법개혁입니다. 

법안 하나 입법에도 온 언론들이 떠들어대고 공격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전 속된 말로 대통령님 강성 지지층 중 한명이지만 대통령실의 사법개혁등의 행보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갈지자처럼 보이게 된 원인에는 대통령실의 행보 역시 마냥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만 탓할일은 아니죠. 전 가급적 민주당과 정부 둘 다 어지간하면 비판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주요 개혁 사안에 대한 문제가 아니면 다른 사안들은 제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거나 실수해도 그러려니 할 생각입니다. 

다만, 별개로 지금 김병기 의원의 행보는 개인적으로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차치하고, 사법개혁등에 대한 대통령실 전반의 모호한 태도가 오히려 당의 내부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지지층의 일부가 대통령실 또는 민주당과 유리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느낌입니다. 민주당 주 지지층은 당정일체로 사법부에 대한 강도높은 입법 개혁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대통령실은 조심스러워 하는 기류가 읽힙니다. 여기서 괴리감을 느끼는 지지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법개혁 만큼은 당정일체의 마인드로 단호하게 해야 하는데 정작 대통령실에서 미적지근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민주당의 절대적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대통령님이라서 차마 겉으로 불만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당의 내분만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당과 잘 협의해서 교통 정리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민주진영 주 지지층이 강도 높은 개혁을 말하는 상황이다보니 민주당 의원들 역시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도 높게 사법개혁 추진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엇박자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를 비롯한 여러 법안들은 대대적인 당정일체의 마인드로 우직하게 몰아치듯이 해야 합니다.

현실 정치 보면서 느꼈지만, 애초에 조용하고 세련된 방법으로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적지 않은 지지층은 민주당의 내부 갈등과 오락가락 행보도 불만이지만, 대통령실에서 흘러 나오는 속도조절의 기류에 대한 불만 역시 점점 쌓여가는 중입니다. 거듭, 여전히 민주당의 절대적 지분을 대통령님이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서 확실하게 입장 정리가 먼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리가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층이 원하는대로 강경하게 진행하려고 하면 속도조절론 같은 뉘앙스의 발언이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실과 가깝다는 의원등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언론이 사법 개혁 관련해서 민주당을 공격할 때 대통령실은 거리를 두고 오히려 현 민주당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듯 한 모습 역시 보였습니다. 언론에서는 그 발언등을 가지고 민주당 갈라치기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법개혁에 있어서만큼은 당정이 이런 식의 엇박자를 보여주면 안됩니다. 

지지자들 역시 민주당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

대통령실이 불편한 건 최대한 피하거나 민주당에 미루고, 좋은 과실만 먹으려고 해서도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우상호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실 들어갈 때 단호해야 할 순간들마저 애매한 모습들이 보일까봐 걱정 했습니다.

제 걱정이 일부 현실화 되는 느낌이라서 염려를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떤 파고를 거쳐서 당선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불만이 있더라도 참고 지켜보고 있지만 사법개혁 지리멸렬해지는 순간 적지 않은 지지층의 반발 역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실과 지도부가 당정일체의 마인드로 몰아치듯이 입법 추진하는 방안으로 결정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판사들의 행태를 비롯해서 검사들의 불법, 조작 수사등에 대해서 당정 모두 대대적으로 언플하면서 몰아쳐야 합니다. 한번에 확실하게 몰아치고 단기간 내에 정리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대통령실 측에서도 확고하게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지지율도 잘 나오고 안락한 느낌이 들다보니 그 분위기에 취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 주변은 취할 수 있죠. 그렇다보니 예민한 문제는 최대한 미루고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생채기 덜 나는 일만 하고 싶다는 유혹이 찾아올수도 있습니다. 나이브한 마인드로 시간 보내면서 기회만 지켜 보다가는 죽도 밥도 안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판, 검사들 문제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언플하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입법 추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화제될 수 있는 법안들 역시 처리하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일부 불만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안도 같이 추진해야 합니다. 

대통령님이 기자회견 때 내란특별재판소의 위헌 여부등에 대해서 언질을 줬다고 하지만 이후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세지들을 보면 속도조절등의 기류가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과거 문재인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체급이 되는 당대표가 아닌 상황이라서, 민주당은 결국 대통령실 의견을 더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금 강도높고 빠른 사법개혁을 원하는 적지 않은 지지층은 적어도 사법개혁에 있어서만큼은 대통령실측과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지지층이 유리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대통령님 고생하시는게 안쓰러워서 최대한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서 다소 불만이 있더라고 참고 있는데 사법부 작태를 보니 이젠 결단하고 몰아칠 때가 됐다고 봅니다. 할 요량이면 지방 선거가 더 다가오기 전에 해야 합니다. 다른 자잘한 것들은 두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비롯해서 사법부의 행태를 대대적으로 비판하면서 굵은 법안들은 당정일체의 마음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모호하게 입장을 견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지금은 솔직히 그런 행동이 오히려 민주당 내 갈등을 더 불러오는 측면이 있고, 지지층을 유리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지지율도 잘 나오고 있고 외교등을 통해서 평가도 나쁘지 않으니 최대한 조용하게 일처리 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솔직히 나이브하게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모호하게 견지하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님의 뜻이라면서 민주당 전체를 흔드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사법개혁이 너무 답답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쌓인 지지층도 나오겠죠. 그 두 세력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벌써 sns에서는 당대표 선거 때처럼 특정 의원 지지자들이 계속 갈등을 확전시키는 모양새입니다. 그럼 서로 갈등만 일으키다 정작 사법개혁이 혼란스러워 집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민주진영 주류 지지층의 반감이 담장을 넘게 되면서 당내 분란은 오히려 가속화 됩니다. 판사들이 계속 영장을 기각하고 나경원도 사실상 대놓고 봐주기 선고를 한 상황입니다. 지귀연등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은 이 때에 당정일체의 마인드로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외치면서 몰아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법부 작태를 보면 빼박으로 죄를 피할 수 없는 윤석열과 군인등 소수 몇 명만 강하게 처벌하고 나머지는 죄다 영장 기각하거나 선고 낮게 할 요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윤석열등은 형량 높게 때렸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무마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지방 선거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바로 몰아치자는 의견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글쎄요..전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럴 기회가 또 다시 찾아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