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18명 검사장에 대한 조치나 징계에 관해서
신인규씨는 징계를 해야한다는 의견이고,
김용남씨는 징계는 불가하고, 징계해봐야, 행정소송으로 가면, 아주 높은 확률로 민주당이 진다고 하네요.
김용남의 설명이 일리가 있습니다
신인규씨가 검찰만 특별하냐? 다른 공무원들 집단행동에 대한 여러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
김용남씨가 그 다른 공무원들의 징계 사례는 왜 징계가 가능한지 설명을 잘하고,
집단행동으로 집회를 하거나, 어떤 노동쟁의를 한것도 아니고,
검찰내규에도 인정된, 검찰 업무사안에 대한, 반대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최종 결정권자, 즉 총장에게 그 항소포기를 한 이유를 자기들은 납득안되니, 설명해 달라는 검사장들의 의사표명은
징계사안이 아니라고 하네요.
검사장들이 설명을 요구한거지, 못살겠다고, 어떤 쟁의를 부추긴건 아니라서, 행정소송에서 무조건 진다는 식으로 말하네요.
과거 말도안되는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거에 대해
집단으로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가 없었고, 지금은 집단행동을 하는 자세는 정치적으로 보이고, 욕먹어야 하지만,
법적으로 이길수 없다고 합니다.
똑똑한 신인규씨도, 거의 승복하네요.
김용남씨도, 뭔가 튀어보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안되는 싸움을 하려는 민주당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 운영을 위해선 야당이 쓰레기라도 협의 할건 해야 하고 선거도 챙겨야 하고 참 일이 많네요.
내란 일년이 다 되어 가는 싯점에 뭔가 삐거덕 거리면서 가는게 지지자들은 불안하고 그러니 화가 나 있고 참 어렵네요.
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사조치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징계할 건 징계하고, 법적절차 취할 건 취하고, 가능한 행정 조치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괴로운 건 정부여당이 아니락 항명한 검사 개개인들이죠.
민주당 정부는 무섭지 않아서 덤벼도 된다.. 협조하면 나중에 괴로워진다.. 지금까지 이런 선례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깨야합니다.
글고, 김용남씨는 동의하지 못할 전제를 깔아놓고 논지를 전개하기에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항명검사 18명 중 대부분은 정치적 색깔이 없고, 분위기?에 휩쓸렸다" 가 김용남 워딩인데, 검찰 고위직 중 윤씨 안묻은 검사가 없고, 상당수는 친윤 검사로 분류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애들도 아니고 분위기요? ㅎㅎ 신인규 말처럼 그 분위기는 왜 민주당 정권에서만 조성될까요?
본문글은 '꿈보다 해몽'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징계를 저거만 가지고 하나요? 털면 안나올 검사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은 징계가 아니에요 인사권자 필요에 의해 했다 하면 그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