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6/0000052681?sid=100
결국 민간 개발사인 한호건설그룹이 세운4구역 땅을 집중 매입한 뒤 서울시가 이 구역 ‘주민대표자회의’로 포장된 민간 개발사의 개발계획 변경 의견을 받아 이 구역의 사업성을 두 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서울시는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 없이 민간 개발사의 이익만 극대화해주는 정책 설계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라는 공공성의 외피까지 입혀준 셈이다.
개발이익 환수없이 민간에 다 퍼주는 세운개발은 쪼끔 시끄럽다 조용히 지나가겠죠? 안봐도 비디오
안그러면 저렇게 열심히 하지않죠.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 없이 민간 개발사의 이익만 극대화해주는 정책 설계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 없이 민간 개발사의 이익만 극대화해주는 정책 설계
ㄷㄷㄷ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