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추진 일명 '받들어 총' 조성 사업 관련 예산, 결재, 심의, 계약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청구 제목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및 ‘감사의 빛 22’ 조성 사업 관련 예산, 결재, 심의, 계약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청구 취지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내 「감사의 정원」 조성 및 ‘감사의 빛 22’ 공공조형물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낭비, 절차적 하자, 특혜 의혹 등을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검증하고자 아래 정보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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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보기에 오세훈은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서울 시민의 안전과 건강, 복지는 개나 줘 버려" 그 증거로 2011년 고교무상급식 반대로 사퇴했던 공인의 자격인 최소한의 인성과 양심 등 기본이 안 된 자입니다.
오세훈이 또다시 서울시민의 혈세를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할 곳에는 사용하지 않고 오직 생색내기와 자신의 치적쌓기 위해 혈안입니다.
새빛둥둥섬, 대관람차, 한강버스, 서울역 지하화 개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 앞 초고층 빌딩 개발, 광화문광장 내 '받들어 총' 조형물 설치 등 오직 막대한 세금으로 개발, 개발, 개발... 입니다.
근본적으로 서울시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자신의 주머니 쌈짓돈인양 생각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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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세훈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토한 바,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오세훈이 추진하는 광화문 내 일명 '받들어 총' 조성 사업 관련해 위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세훈 고발은 불가하여,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서울시를 대상으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및 ‘감사의 빛 22’ 조성 사업 관련 예산, 결재, 심의, 계약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에서 제가 정보공개 청구한 모든 내용에 대해 정상적으로 공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그 때는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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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생각에,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에서 나서서 정보공개 청구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해 행정법원으로부터 공사중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고, 본안 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해 받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몸은 하나인데 형사 고발의 범위를 벗어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참 답답하지만, 대한민국 내 악당을 반드시 응징하기 위해 오늘도 오지랖을 넓히는 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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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세훈에 대한 고발은 현재 2차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TBS 관련 직권남용 고발, 박원순 시장 관련 여비서 미국 유학 세금 지급 의혹 관련 직권남용 고발 등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이런 고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곳은 특검 외에는 경찰, 검찰, 공수처도 아니라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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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부지만 현실이 이렇기에,
대한민국 내 내란세력, 친일세력, 적폐세력 등을 반드시 청산해야 하기에, 범 민주진영과 깨어 있는 시민들은 온 힘과 화력을 모아야만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화이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고, 도움 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 11. 21.
신승목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