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그로 죄송합니다 ㅎㅎ
요즘 재판 꼬라지 보고 있으면 사법부 개혁도 제대로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칭찬합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하고 말이죠 ㅋㅋ
대법원장도 찬성하는 사법개혁 배심원제 가즈아~~
배심원제 발의하고 통과 시켜주세요.
자꾸 싸움질 하는 모양새보다
그냥 발의하고 통과 시켜버려서 판사의 권력 줄여야 합니다.
민주당도 당 내 삐그덕 대는 모습 고만 보여주고
유투브 나와서 쇼츠 뽑고 페북 정치질에 그치지말고
입법으로 증명해내세요.
이재명 당대표 3년동안 밑에서 보고 느낀것도 없나요?
지금 대통령실 일하는거 보고 드는 생각은 없습니까
입법부도 성과로 보답하세요.
대법원 이전 법안도 빨리 통과 시키고 할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 꼼꼼하게 법안 발의하라는 겁니다. 배심원제도 싫으시면 그냥 지금 그대로 가자는거 밖에 안되지 않나요?
판사 권력이 막강하니 이모양 이꼴이 나는건데 권력 분산 시켜야죠.
저 소리를 본인 임기 시작하며 한거입니다.
그때는 이런 세상 될지 모르고 지딴에는 윤석열에 충성해서 사법부도 개혁 흉내낸다랍시고 저런 얘길 한거겠죠.
조희대와 별개로 입법해서 발의하면 되는겁니다.
할수 있는걸 하자는 겁니다.
몇달이 걸리건 몇년이 걸리건 판검사 권력은 줄여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