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78344CLIEN
저는 도대체가 내란 특별법이 왜 지지 부진하나 아쉬워했던 사람입니다.
당지도부나 법사위원들은 정작 시간 많을땐 오지도 않을 조희대 청문회나 하며 똥볼차다가
이제와 개혁한답시고 대통령 순방중에 기사 도배될것들만 골라서 하고 있나요
당지도부가 밝혔듯 순방일정에 엇박자 안내겠다 한거 아닙니까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71334261568
김병기가 검사 가만 안두겠다 공헌도 했고 검사징계법 대표발의도 했습니다.
진짜 김병기가 박병석이고 이낙연입니까?
https://watch.peoplepower21.org/?mid=LawInfo&bill_no=2214248#watch
내란특별법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꼭 이 타이밍어야 했나요?
이 타이밍에 매불쇼 나가서 지도부 공개저격하고 당 따로 노는 모양새 보여줄만큼 급했다면 진즉에 여기저기 나와서 떠들었어야죠.
이 타이밍에 저격하는 김용민도, 그렇다고 또 니들이 책임져라 하는 김병기도, 제대로 설명도 안되고 노이즈만 발생시킨 당원투표한 정청래도 진짜 하나같이 진짜 마음에 안듭니다.
아마추어같이 굴지 좀 마세요.
김용민도 정청래도 김병기도
다 같이 무능해보일뿐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항상 어떤 개혁 국면에서 표출되는 여러 목소리로 인한 혼선과, 혼선을 우려하다 개혁을 원하는 주장이 제대로 표출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디선가의 주저하는 판단으로 인해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부의 검찰개혁의 초기 방향설정이 검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방향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지적은 계속 있어 왔고, 지난 대장동 항소포기 건에 대한 조직적 반발로 인해, 검찰들 입장 봐주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뒤통수라는 역사적 사실이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사법부입니다. 검찰은 어쨌든 행정부가 가닥을 잡아나갈 수 있는 권한이라도 있다지만, 사법부는 행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지귀연의 레크레이셔 재판진행과 김용현 변호사들의 난장, 이에 대해 침묵하는 조희대에서 보듯, 지금은 내란 재판조차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법개혁은 결국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발을 딛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부의 몫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내각, 당과 국회의원 등은 국가 발전과 국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겠지만, 그들은 우리 민주주의 권력구조상 맡은 역할이 다르기에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그것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일부 지지자분들이 지나치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만을 강조하면서 다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다른 목소리를 해당행위나 국익을 해치는 행위처럼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각자의 역할에 맡는 다양한 주장이 있고 다양한 판이 깔려 있는 것이 최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상황을 정리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목소리가 조화롭게 나오지 않으니 문제죠.
지지자들이야 그럴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당 법사위 간사나 원내대표 당대표는 표현이 정제되어야죠.
김용민은 다른 역할을 맡은 사람인가요?
지금도 민변 변호사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감각이 다르겠으나, 민주주의에서 일사분란한 조용함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내란 재판 진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민주당 법사위가 그 우려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은 필요하죠.
내란 즈음에도 민주당의 대응이 거칠다는 평들도 꽤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적절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지요.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Vollago
왜 매번 엇박자 이런 타이밍인지 도대체 이해도 안되고 납득도 안됩니다
당내에서 소통이란 것을 하는지 꾸준히 제기 되던 문제였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된 것 같고
지도부가 미리 미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했으면, 큰 소란 없이 지나 갔을 일들을 소통이 없으니 일을 더 키우는 것 같고
내년 지방 선거 나간다고 마음들이 딴 곳에 가 있어 보이는 것도 같고
다 따로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지도부 전체의 리더쉽이 매우 아쉽네요
언제인데요?
조용한 개혁같은 웃기지도 않은소리한 대통령실은 책임없나요?
대통령이 발의된 법안 통과 시키지 말라고 했나요?
대통령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발의된 법안 통과 시키는게 꽹가리 치는거예요?
쓸데없이 입털어 꽹가리 치지말고 그냥 발의된 법안 통과시키는게 조용한 개혁입니다.
입법부는 입법부 할 일 하면 되는겁니다.
재판은 이미 중지되어있는 상태인데 다들 자기정치한다고 떠들어대니 그런건 하지말라 했던거구요.
개혁추진과정이 거칠다?
안거친 개혁있어요? 무려 내란종식인데요?
정무수석이 저리말할정도면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하죠. 나대지 말아라는겁니다.
가만보면 대통령실이 강력한 개혁메시지 내는데
민주당이 지지부진한줄알겠네요.
오히려 강경파 나무라는게 대통령실이고 당내 다른세력들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7137
우상호 “이 대통령, 민주당 개혁 추진 과정이 거친 측면 걱정해”
그니까 이미 발의되어있는 내란특별법으로 충분할일을 뭘 자꾸 법왜곡죄니 재판중지법이니 노이즈만 만들고 입만 털어댑니까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에 이미 내란특별법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질질 끌고 조희대 청문회만 빈깡통으로 하고 말았죠.
그렇게 꽹가리쳐서 바뀐게 뭐가 있었나요.
그니까 여기저기 나와서 입으로 개혁한다 하지말고 이미 발의된 법안 타이밍 맞춰 통과 시키면 됩니다.
민주당이 가만히있는게 이상한거죠.
이쪽에서 꽹과리 안쳐도 저쪽이 치는데 뭐가 조용한 개혁입니까?
그리고 꽹과리치며 뭐좀 하려고하니까 대통령실이 제지한거죠.
제가 판사나 검사면 현정부에서 조용한 개혁타령하고 민주당내 강경파 제지하는거보면 매우 좋아할것같습니다.
뭐가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ㅋㅋㅋㅋ
이미 재판재개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났습니다
새로운 이슈만 다시 띄우기보다 이미 적체되어있던 법안들 꼼꼼하게 살펴 통과시키는게 입법부 할일 입니다.
내란종식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이 어디 있나요.
대통령도 분명 입장 밝혔는데 자꾸 대통령실 책임으로 몰고가시네요 ㅎㅎ
윤석열, 보수정부였다면 그딴말 꺼냈겠습니까?
결국 현 정부가 만만하다는거죠.
집권하고 힘 떨어지면 언제든 치겠다는 의중입니다.
그러니 힘있을때 쳐야하는데 조용한 개혁타령하니 한신하기그지없는겁니다.
까놓고 예전에 조용한 개혁 얘기했다면 왕수박이라고 욕 엄청먹었을겁니다.
그리고 타이밍얘기하는데 그럼 순방기간에 다
입다물고 조용히일해요?
그럼 또 민주당 뭐하나요 답답하네요 소리나나오죠.
정당, 정치인이 조용히 일해라?
말로 웃기는 코미디언보고 입다물고 웃기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할 일 하면 됩니다.
괘씸하니 저것들 내 속시원해질때까지 패주면 일 잘하는 정부고 의원입니까 ㅎㅎ
그냥 정부은 정부대로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할일 하면 되는겁니다.
지금 검찰청도 폐지했고 똥별들도 날리고 검사들 인사로 조지는 중인데 뭘 자꾸 아무것도 안하는것처럼 왜곡하시나요?
꽹가리 치는 정치인이 좋으시면 열심히 응원하세요.
응원한답시고 대통령실 왜곡하지 말구요
대통령실, 즉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한쪽은 왜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과 엇박자냐고하고 또 한쪽은 민주당 답답하다는분들있죠.
뭐 어쩌라는걸까요?
도돌이표인거같으니 제 글 다시 읽어보시죠.
유투브나와서 저격할 시간에 발의된 법안 통과 시키는게 입법부 할일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 발의 되었으면 답답할 일도 없는거죠 ㅋㅋㅋ
그러니 할 일 하고 떠들어대라는겁니다
개혁의 거친측면걱정? 그저웃지요.
ㅋㅋㅋㅋㅋ 뭘 자꾸 방해해요 ㅋㅋㅋㅋ
재판중지법같은걸로 대통령 끌고가지 말라고 했던거지 내란특별법 하지 말라고 한게 아닌데도 계속 왜곡 하시네요.
그냥 이재명이 싫고 우상호가 싫다고 하세요 ㅋㅋㅋ
비판좀하면 그걸 제대로 못받아들이시죠.
아, 김병기 원내대표도 아주 잘 하고있죠.
결국 내란재판부건 뭐건 이제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건 시끄러운 개혁이고 자기정치니까요.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413453
순방 떠나자 또 잡음…“자기정치하는 의원들” 김병기 분노
네 저도 김용민이 자기정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문회도 지도부와 상의없이 밀어붙였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얻고 지지자들 화병만 돋구고 끝났죠.
빈깡통 청문회 몰두할 시간에 내란특별법에 더 올인했어야죠.
제 이 글이 그 말입니다
박찬대가 몇달전에 발위한 내란특별법은 뭐하다가
대통령실 핑계를 되세요?
보완할거 있음 보완하고 조용히 추진하면 그만이에요
이잼이 내란특별법 반대했어요? 이잼 기자회견에서도 사법부가 존중해야한다고 밝혔는데요
때 다놓치고 당사앞에서 시위하고 난리치니 이제와서 나는 적극적이었던척 하고 누구는 댓글로 대통령실을 탓하고 있네요
지금껏 뭉갠 당에 관해서는 아무말도 없다가 대통령 해외로 떠나니 외교성과 가리는 당에 대한 쓴소리를 한걸 끌어다가 덤탱이 씌우듯 이잼 머리채잡나요?
지금껏 당에서 뭐했는데요??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18명 고발한다고 원하는대로 결과가 나올지도 미지수고 수사중인건 국정조사해도 증언거부할수도 있고
결국 말만 쎄게질러서 막가파국짐과 발맞추며 같이 시끄럽게 말싸움만 하다 맹탕으로 끝날것 아닌가요?
진짜 자기정치하느라 지르기만 하면 장땡이고 결국 마무리는 정부책임이겠죠
대통령 순방이다?
뭐 어쩌라고요?
순방때 입다물고 조용해야합니까?
대통령이 6월달 내내 해외순방 돌았어요?
지지율을 높일수있는 대통령 빅이벤트마다 다른 이슈로 성과를 덮는게 잘하는건가요?
유엔연설이 조희대청문회로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시끄럽기만 했지 맹탕청문회로 끝났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핵잠수함 젠슨황등 에이펙 성과를 알려야 할때도 최민희건이랑 재판중지법으로 또 시끌했습니다
할필요도없고 대통령실 당사자도 싫다한 재판중지법으로 대통령이 진짜 뭔 죄가 있어서 저런법을 밀어붙이는구나 라는 의구심만 들게한게 잘한거에요?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고 대중들에게 와닿지 않는 이슈로 요란만 떨면 그게 개혁이 됩니까?
조용한 개혁은 말그대로 조용하고 비실한 개혁을 하자는게 아니라 시끄럽게 해서 기득권들이 똘똘뭉치게 만들어 저항감을 쎄게 만들지 말고 정교하게 개혁을 진행하지는겁니다
시끄러운 이슈가 생성되면 매번 언론이랑 기득권들의 협업으로 지지율 끌어내리고 개혁 동력을 잃게 만들잖아요
아니 박찬대의 내란특별법 발의한게 언젠데 내란여론이 들끓었던 좋은 시기 다 놓치고 에이펙때 빡친 대통령실 입장을 끌어다가 대통령실을 탓하나요?
참고로 언론개혁도 정말 중요한데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00465?c=true#150783750CLIEN
이글 보면 허위조작근절법 을 민주당에서 추진하는데 혁신당과 의견 충돌이 있는것같네요
혁신당것보다 민주당이 더 강력한 법안입니다
커뮤보다 유투부가 더 심각한데
가짜뉴스 징벌배상법은 꼭 이루워져야합니다
이잼도 이런걸로 피해를 많이 입고 지지하는 입장이신것같은데 일단 언론개혁이 되야 모든 개혁들이. 순조롭게 진행될것같습니다
아마 민주당 당사앞에서 내란특별법 왜 안하냐고 시위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니 다급해진걸까요?
몇달전에 박찬대가 발위한 내란특별법 여지껏 뭉개고 별영양가 없는 조희대 청문회로 시끄럽기만 했지 도대체 당에서 뭘했는지 모르겠어요
검증되지않는 녹취록건으로 역으로 공격이나 당하고 조희대가 움찔하기는커녕 기만 살려줬습니다
이건으로 대통령 유엔연설도 가려졌어요
거기다 최민희건으로 시끌하고 대통령실에서 굳이 하지말아달라고 했던 재판중지법으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긴있나보구나 이렇게 거대여당이 무리수를 두네 라는 이상한 프레임이나 걸치게 만들고 대통령실 멕이는건가요?
여기선 대통령에 관한건 안중에도 없는듯요
그저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잼돌려까고 정부인사들 끌어다 까기바쁘고 이제 6개월 되가는데 이잼정부 아무것도 못하고 망한것처럼 아주 난리들이에요
정부성과를 홍보하고 지지율 올라가면 당에도 좋은데 자꾸 가려지니 대통령실에서 볼멘목소리가 나온것가지고
지도부에서 뭉갠걸 이걸또 대통령실을 엮어서 정청래 방어하느라 대통령실을 방패 세우는거 보고 진짜 뚜껑 열려서 주체를 못하겠더라구요
박찬대법안 부족하면 보완하고 조용히 추진하면 되는데
다 때가있는법인데 때 다놓치고 이제와서 대통령실때문에 못한것처럼 누구 머리채잡는건지요
임기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 해외순방만 계속 돌았나요?
지금껏 뭐하다가 대통령 핑계를 되는건지yo~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사법부에 대해서 밝혔어요
당지도부 감싸느라 대통령실 핑계되는분들 진짜 어이없습니다
보면 혁신당 성비위 사건으로 혁신당과 가까운 민주당교육위원장의 피해자들 상처주는 말들은 그렇게 쉴드하면서 이잼정부 까는건 당연한가봐요
뮈만하면 갈라치기 작세 이러더니 이잼정부 까는건 착한갈리치기인가 봅니다
자기들이 애정하는 정치인은 그저 우쭈쭈 감싸나주고 앞으로 저한테 누가 갈라치기 하냐고 하면 진짜 쌍욕 나올것같네요
관세협상 에이펙 젠슨황 중동 아프리카 외교성과까지
우리미래먹거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잼정부 진짜 응원하고 저라도 격려해주고싶어요
그래서 터져나온 건이라 봅니다.
법원한테 계속 쳐맞고 있는데 뭘 뺍니까
하지만, 1년이 거의 다 되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참는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통령 순방이 뭐 어쩌라구요. 나라의 사법 시스템 자체가 개판이 되고 있는데 멀 어떻게 참으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과제는 내란청산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건 없습니다.
말만 강하게 하지 말고 과감히 실행할 단계예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욕을 먹어야 하고,
또한 누구누구 나눠서 욕하기보다 이젠 다 책임을 져야 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도 여기 저기 붙어서 서로를 은근히 비판하는데, 그 단계를 이젠 넘었다는 거죠.
거의 내란 때문에 똘똘 뭉쳤던 시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끝까지 몰리고 국민들에게 거리로 나설 것을 바라는 이 패턴...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원내대표라는 인간이 타이밍 맞게 뭐 한거 있나요?
왈가왈부 할게 아니라요..
민주당이 이걸 왜 않하고 있는지 그게 젤 답답합니다.
입법 행정 장악에 국민들 지지까지 다 받고 있는데
눈치 보지말고 법대로 처리하면 될일 입니다.
지금은 원내지도부가 진행을 안시키고 있다는게 팩트같습니다.
법조계와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쉽게 못 할껍니다
다만 사법부 검판사들이 스스로 내란재판부를 만들 명분을 주고있죠
곧 수확의 시기가 올꺼라 믿습니다
그 정도로 언론을 쥐고 있지도 않고 더 놀라운 내란범과 변호사들이 펑펑 터뜨려 줘서 그게 도배 되었네요.
순방 중에는 재판도 안하고 순방 뉴우스 덮을 꺼리도 다 차단하는 모양새를 대통령실이 원하는건 아닐텐데 왜???
어떤 나라에서 내란 실패한 것들 수사를 이렇게 했을까 싶어 검색 해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사법부도 검찰과 같이 내란 동조자들 소굴임을 느꼈다면 강하게 쳐 나가야지 뭔 선비짓을 이따우로 하고 있어요.
내란 동조자 조사를 정권 바뀌고 6개월 지나 하질 않나
재판 개판인데도 저 사법부를 쳐다보고 있기만 하고 있지 않나
내란 처리는 당이 하는거고 정부는 나라 살림 외교 잘하면 되는거지 뭘 그리 뉴우스에 목메는건지..
성과를 알리는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하면 언론도 압박 해서 성과 도배 하던가...
지금 그냥 정권 바뀐것도 아니고 내란 이후 정권 바뀌었는데 참 태평합니다 태평해
지귀연과 조희대가 뒤통수 그리 떄려도 허허허 웃고 있기만 하고 있으니....어휴...
문정부때 답답했다고 하시는분들이 깁자기 관대해지시는거보면 재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