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2027년부터 도입 전망
   10년 의무복무∙면허 취소 등 그대로 담겨…의사수급추계위 추계 결과 반영해 2027년도부터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의대정원 추계 결과를 내놓는 2027년도 정원부터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강선우∙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을 병합 심사 후 정부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의대정원 중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결정)을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할당하며, 지역의사제 전형 중에서도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며 군 복무 기간과 복무 지역 외 전공의 수련 기간은 미산입 된다. 복무지역 내 필수과목 수련 기간은 전부를, 복무지역 내 기타과목 및 인턴 수련 기간은 절반만 산입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에 대해선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불응 시 1년 이내에 면허정지가 가능하다. 면허정지 3회 이상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의무복무 잔여기간 내에는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다만 의무복무를 재개할 경우 재교부가 가능하다.

(중략)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www.medigatenews.com/news/2021418754)

지금도 수도권 외 대학교에서 의대생 선발시에 지역인재라고 30%를 뽑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을 지역의사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지역인재는 입학시 해당 지역출신들만 지원이 가능해서 경쟁률이 낮은 혜택(?)을 받고 들어가니 그 인원은 따로 전공도 고르게 나눠서 필수의료로도 가게끔 하면 지방에 필수의료인력도 자연스럽게 수급되고...  

의사협회가 반발할 건 아닌거 같은데, 뭐만 하면 맨날 반대니...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