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룸살롱 의혹’ 지귀연 카드내역 압수수색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유흥주점 접대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선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 부장판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위해 신용카드 내역과 택시 애플리케이션(앱) 기록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심사하는 서울중앙지법은 택시 앱 기록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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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5월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자체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주 노골적이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