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기사입니다만
어제 ㄴㄱㅇ 400만원 선고를 보며
왜 힘있고 돈있는 집안에서 판검사를 결혼으로 "사는지"
이해가 확 가네요 ㅎㅎㅎ
집안에 판검사 있으면 두려울게 없겠어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집안에 판검사 있는 경우
저런 편파판정을 막기위해서
별도 재판부를 하던지
아니면 실질적 배심원제를 얼른 도입해야 할듯 합니다...
4년전 기사입니다만
어제 ㄴㄱㅇ 400만원 선고를 보며
왜 힘있고 돈있는 집안에서 판검사를 결혼으로 "사는지"
이해가 확 가네요 ㅎㅎㅎ
집안에 판검사 있으면 두려울게 없겠어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집안에 판검사 있는 경우
저런 편파판정을 막기위해서
별도 재판부를 하던지
아니면 실질적 배심원제를 얼른 도입해야 할듯 합니다...
정직한 공직생활로 저런 재산을 모으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사회 부패기득권카르텔 정말 심각합니다.
보통 100억 단위는 물려받은거에다
주가조작이나 이런 불법적인것도 많겠죠
저러니 보수를 넘어 극우를 지향 하는거겠죠
사법부 법원 판사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 안일했던것 같습니다.
나중엔 없는 집 자식은 변호사로 빨리 나가고 있는집 자식만 오래 버텨서 고위직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재산형성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재산이 많이 늘었을겁니다
다 모으면서 살아도 힘듭니다 ㅋㅋ 안쓰고
제가 잡을 잡기 위해 공부한 시간들입니다.
근데 전... 저 분들의 재산의 1/100 정도 있는거 같아요.....
판결 잘해주고 부동산 공동 투자
https://v.daum.net/v/20230630045700957
과학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화천대유 고객들 상당수가 판사들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