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법사위 의원들(민주+혁신+무소속)이 항명 검사 18명을 고발했는데,
그 즉시, 원내대표 김병기가 민주당 법사위를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타하면서 알아서 뒷감당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반응을 내놓더니,
방금 법무부가 보란듯이 검사장 2명 사표를 수리했네요 ㅉㅉ
이러면 항명 검사들 의도대로 징계 안받고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예우로 수십억 땡길거고요.
아직도 검찰이 민주당을 물로 보고, 어차피 조금만 더 있으면 검찰개혁도 유야무야 시켜서 김민석 총리를 제2의 조국으로 만들고 이재명 정부에 되치기 할거란 자신감이 있다던데, 전혀 근거없는 얘긴 아닌거 같네요.
지난 수년간 그 서슬퍼렇던 검찰의 칼날이 유독 이낙연과 수박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습니다.
사이다 잼통 덕분에 한동안 잊고 살았었는데,
이낙연 시절의 고구마 100개 먹은 답답함이 다시 느껴지네요.
그럼 법사위 의원들이 쓸데없이 오버한건가요?
검찰들의 제2 제3의 항명이 벌어지면 뭘로 막고 뭘로 징계합니까?
검사장급의 사표를 법무부 장관이 수리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청만 할 수 있고, 대통령께서 최종 승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법무부가 검사 사표 수리 전 퇴직 적절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해당 검사에 대해 감찰, 수사, 중징계 이상의 사유가 있으면 사표 수리를 보류할 수 있구요.
방금 정성호 장관이 보란듯이 검사장 2명 사표를 수리했네요 ㅉㅉ
라고 적으셔서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장관이 대통령과 같은 방향을 보지 않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해찬옹 말씀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가 워낙 빠르니,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순 있겠으나...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장관을 가만히 뒀을리가 없기 때문이죠.
정성호는 mbc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있어서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게 오피셜이죠.
이낙연 때도 마찬가지고,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널리 알려지겠지만 그 때는 이미 뒤통수 맞은 뒤라 만시지탄입니다.
이미 원내대표가 멍석(민주당 법사위에 정면으로 반대입장 표명) 깔아줬으니 법무부는 사표 수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한결 덜었다고 봐야죠.
사실상 법무부가 수리하는 겁니다.
사실이 그러하니 얼마전 중앙지검장 사표도 그렇고, 오늘 기사도 그렇고, 여지껏 모든 보도가 "법무부 사표 수리" 표기되어 왔구요.
그리고 19일부터 오늘까지 모든 정치패널들 표현도 정성호 법무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관건이라는 취지로 워딩해왔습니다.
법무부가 수리 의견으로 올렸는데, 대통령이 반려한다?
그건 대통령 거부권 발동만큼이나 태풍급 이슈인거고 모든 국정 이슈는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고, 대통령이 정치적 이슈와 논란의 중심에 서는걸 자초하는거죠.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정성호도 김병기만큼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검찰 항명사태의 결정적 국면에서 칼을 거두고 법사위를 바보로 만들었는데 까일만한게 아닌가요?
항명 검사들의 노림수가 통했는데, 앞으로 제2, 제3의 검찰 항명이 벌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구요.
최소한 내란수습과 검찰개혁은 김병기, 정성호보다 추미애, 김용민, 박주민, 박은정 등 전현직 법사위 위원들이 진심이라 생각하고 저는 그들을 지지합니다.
정성호 장관 만큼 고작 3,4개월만에 검찰을 직접 겨냥해서 특검까지 가게 만든 장관 누가 있나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관봉권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상설 특검' 결정…법무부 장관 직접 가동 첫 사례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65578
정성호 “檢 제식구 감싸기 의심 있어 상설특검 결정”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51024/132631384/1
[단독] 검찰청 ‘연어 술파티’ 의혹 당일, 김성태 ‘페트병에 술 준비’ 지시 녹취 확인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1679?sid=102
서울고검, ‘이화영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쌍방울 계열사 압수수색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6764?sid=100
서울고검, ‘연어·술파티 의혹’ 김성태 전 회장 등 입건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059335?sid=102
저는 언급된 의원들 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믿고 지지합니다
ㅎㅎ 특검 출범시킨게 정성호 공인가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국회 법사위가 지난 윤씨정권 때부터 검찰과 가장 선명하게 싸워왔고, 각종 개혁법안 만들고 특검법도 만들어 발의해왔죠.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님이 언급한 김에 말씀드리자면, 잼통을 제외하면 1등공신은 국회 법사위 입니다.
정성호 장관도 역할을 했다는 말인데, 무슨 딴 소리세요
님 글이나 댓글보면 정성호 장관은 뭔 개혁을 막는 빌런 급으로 묘사를 하고 계셔서 기사 몇개만 검색해도 그게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만?
말로만 떠들어 제낀게 아니라 연어 술파티는 장관이 직접 검찰 내 감찰 지시해서 증거까지 찾아서 성과까지 냈는데요?????
ㅎㅎ 성과 타령은 법꾸라지들을 기소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만든 뒤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내란재판에서 재판장에게 감치 명령을 받은 피의자들이 입꾹닫 하면 구치소장이 신원불상 이라고 풀어주고, 그 피의자들은 유튭에서 재판장 ㅂㅅ 이라고 욕하며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3대특검이 기소한 재판 돌아가는 ㄲ라지도 가관이구요.
생각이란게 있는 정치인이라면 지금은 공치사할 때가 아니며, 지방선거와 당권에 눈이 멀어 사욕과 꼼수를 부리면 그의 말로는 처참한 이낙연과 같을 겁니다.
그건 맞고요.
다만 내란수습, 개혁과제 완수, 국짐 위헌정당 해산까지는 민주당과 혁신당은 순망치한 관계입니다.
작은 것에 눈이 멀어 큰 일을 그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지요.
작은 것에 눈이 멀어 큰 일을 그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지요.
네, 그렇죠, 명언입니다
특정 자리, 선거 때문에 티나게 오바를 한다면 현재 정당 지지율에서 알 수 있 듯 민심에 따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님은 투명하게 정성호 장관 미워하고 그런 장관 임명한 대통령 미워하는 건가요?
아주 투명하시네요
그런 빈댓은 100번을 하세요
그런다고 님 생각에 동의할 마음 없으니까
님께도 빈댓 드립니다
정성호 장관 미워하니까요
민주당 의원들 한테
알아서 잘 해봐라
라고 한거에요?
민주당도 김병기 하나 처리못하는데 다음번엔 한명도 빼놓지 말고 금뱃지 떼버려야죠.
무려 16%의 당원이 참여해서 1당원 1투표제의 길도 열었는데 정청래 당대표를 중심으로 법사워원들만 제외하고 일단 수도권은 전원 그리고 아직도 김민석이니 박찬대 타령하는 사람들 싹을 자르려면 최소 150명은 물갈이해야죠.
당장은 감히 한준호가 경기도시사 출마의사를 비추면서 추미애의원님의 앞길을 방해하려드는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하구요.
엄중이 포스에요.....
이낙연도 문프는 따랐죠
김병기도 잼통은 따릅니다
다만 둘다 개혁에 미온적이고
적?과 매우 친합니다....
김병기가 저러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클리앙 올라온글들보니 박찬대가 내란특별법 발위한게 언제적인데 지도부에서 그동안 뭉갠건 생각않고 대통령실을 우회공격하는글들도 보이고 대통령 외교성과 있을때마다 당이 어떻게 했나요?
검증되지 않는 조희대 녹취록과 나오지도 않을 조희대 청문회로 대통령 유엔연설도 가리고 그렇다고 조희대가 타격이라도 입었습니까? 오히려 기만살려준꼴이던데요
최민희건으로 시끌 ~안해도 되는 재판중지법으로 대통령이 무슨죄가 진짜 있어서 방어하느라 무리수 두는거 아니야라는 냄새나 풍기고 이런건 비판하는 사람도 거의 없더니
대통령실과 정부인사는 동네북이에요
하다못해 조국당 성비위사건에 혁신당과 가까운 민주당교육위원장의 생각없는 말도 쉴드치면서 이잼정부는 거리낌이 없네요
에이팩 관세협상등 우리나라미래 먹거리 확보하느라 이리뚜고 저리뛰면서 고군부투 하는 이잼정부는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답보 상태는 김용민 의원 주장처럼 지도부 및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하고 신중론 주장하는 게 원흉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여전히 애매합니다. 좋게 말 해 애매하고 아직도 애매한거는 능력이나 자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개혁을 하고 있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검사들에게 휘둘리면서 휘둘리지 않는다 말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앞장서 그 권한을 충분히 써야함에도 소극적인 태도만 보이네요.
중앙일보라서 좀 재목장사 같긴 한데 해당 사안에 대한 기사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법사위원들의 급발진은 “이재명 대통령 순방 기간 당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 성과가 묻히는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김 원내대표)는 지도부의 방침과 어긋났다. 지난 9월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때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강행해 기조연설 등이 주목받지 못했다.
고발로 인해 지도부의 국정조사 추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생겼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엔 “국정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8조)고 규정돼 있어 출석 검사들은 이를 근거로 선서를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위증해도 처벌할 수 없다. 당내에선 “법사위원이 법도 모르고 고발하냐”(여권 핵심 관계자)는 말도 나왔다.
법사위 소속 전현희 최고위원은 “(고발은) 법사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한 의정 활동”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김기표 의원도 “원내지도부와의 교감 여부까지는 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뭔가 서로간에 소통의 부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 진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구요.
그러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정성호 장관이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표현에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동훈이야 말할 것도 없고 일처리는 최근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서 가장 매끄럽다 여깁니다.
대통령과의 교감도 아주 긴밀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