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처럼 배심원들이 유무죄 형량까지 결정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중요하죠. 배심원은 완전 랜덤으로 되게 해야합니다. 2. 그리고 판사 판결이력 인터넷 공개 효과는 짱크고 사법부가 크게 반발할 근거도 없는 부분이죠 ㅎ
판사는 선택할 수 있는 역할만 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