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절대치로 성적순으로 뽑아서 다양한 사람이 판사가 됐다면..
요즘은 그때와는 상대적으로 한쪽성향들이 더 뽑히는 구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배가 후배를 뽑는 구조래요..
검사하다 들어온사람..
거대로펌하다 들어온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적되니까 점점 이상한 판례들이 쌓이는거라 봅니다.
예전에는 절대치로 성적순으로 뽑아서 다양한 사람이 판사가 됐다면..
요즘은 그때와는 상대적으로 한쪽성향들이 더 뽑히는 구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배가 후배를 뽑는 구조래요..
검사하다 들어온사람..
거대로펌하다 들어온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적되니까 점점 이상한 판례들이 쌓이는거라 봅니다.
반굥사상가
검사하다 때려치고 변호사하다 다시 검사하고 판사하고 다시 변호사하고 ㅋㅋㅋ
세상에 어느 공무원이 때려쳤다 다시 들어갔다 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