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부안군수 의회 방해사건인데 30분간 의회 방해를 한 것으로 징역 1년 6월이 나왔네요

비슷한 취지로 보면, 지방의회도 아닌 국회고, 방해의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아 이보다는 더 나오는 것이 정상 아닌가 합니다.

이후 국회 선진화법 까지 추가되었으니 더 나오는 것이 맞아보이는데 말이죠

국회법으로 400만원 나온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 2천만원 나온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