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616137?sid=102
흠 금고이상의 형이 아니라서 그런건가 싶군요.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징역이어야 의원직 상실이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500만원 이상이어야 의원직 상실이라서 나경원이 의원직 유지라고 합니다.
검찰이 이 판결에 항소를 해야할텐데 안하면 또 욕 엄청 먹을듯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616137?sid=102
흠 금고이상의 형이 아니라서 그런건가 싶군요.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징역이어야 의원직 상실이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500만원 이상이어야 의원직 상실이라서 나경원이 의원직 유지라고 합니다.
검찰이 이 판결에 항소를 해야할텐데 안하면 또 욕 엄청 먹을듯요.
한심합니다.
의원 감금이 2천인데....... 어케 유지되죠
단건에 대한것 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에서 ‘등‘을 분할하면 각 500이 다 안된다라는건가요... 하..
무죄나 다름없는 거에요.....하도 결론 안난다고 하니까, 눈치봐서 시늉만한거죠......면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