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빠루 사건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 아님" 

판사 "빠루 사건 기소는 공소권 남용 아님"

방어권 침해 아님, 면책특권 대상 아님, 저항권 행사 아님

채이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냐"

법원 "野, 의총서 패스트트랙 봉쇄 결의 범행 공모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