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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30여 년간 지속된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에 대해 대대적 개선, 사실상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연구기관을 옥죄어 온 여러 병폐에 대해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언 이후, 과학기술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고, 언론 역시 긍정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사회개혁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온 조선일보조차 ‘환영’ 논조의 기사를 여러 건 보도할 정도였으니, 그 반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PBS 개혁을 환영한 배경에는 PBS가 오랫동안 과학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라는 인식이 진보·보수 진영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계 종사자나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PBS의 문제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PBS 폐지는 수십 년 동안 국회 과방위의 단골 질의이자 해결해야 할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외면하고 개혁을 바라지 않는 일부 세력, 그리고 과학자와 과학계를 불신하며 그들을 ‘돈 먹는 하마’처럼 바라보는 일부 정부 부처 관계자들로 인해 PBS는 오랫동안 ‘무너뜨릴 수 없는 성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도입된 지 만 29년 만에 PBS라는 ‘성곽’을 허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에 PBS의 문제점을 명확히 제시하며, ‘단기·파편화된’ 연구 시스템을 ‘중장기·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PBS가 장기적이고 융합적인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과학기술 연구가 본래 장기적·협동적이어야 성과가 나지만, PBS 구조 때문에 연구가 지나치게 단기성과 중심으로 쪼개지고 경쟁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비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PBS는 IMF를 불러온 김영삼의 최악의 작품>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는 연구를 ‘프로젝트 단위’로 수행하고 그에 따라 연구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연구가 과제별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PBS에는 신자유주의적 경쟁 구조가 깊게 내재해 있습니다.

PBS가 도입되기 전인 1990년대 중반까지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출연금 형태로 연구비를 지급했습니다. 정부 자금을 기관 중심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인건비와 경상비는 기본적으로 기관에서 보전했고, 기관 내부 논의를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시기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미국식 PBS 제도가 도입되면서, 연구자들은 무한경쟁 구조로 내몰리게 됩니다. 과학자들의 인건비와 연구기관의 운영비를 과제 단위에 포함시키면서, 과제를 따지 못하면 연구자들은 월급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연구기관은 운영이 어려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상 정부출연연이 민간 연구소와 다르지 않은 형태가 되었고, 이는 연구기관 ‘민영화’에 가까운 조치였습니다.

<PBS, 왜 최악인가>

과학자에게 국가가 기대하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학자들과의 만남에서 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PBS 도입 이후 도전적 연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생존을 위해 과학자들은 본연의 연구보다 과제 수주과정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구 능력보다 인맥과 수주 능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왜곡된 환경이 조성되었고, 창의적 연구보다는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 과제 중심의 연구가 양산되었습니다. 이는 협력적 연구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연구현장 전반에 경쟁·불안 문화,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을 낳은 PBS>

과제 유치 실패는 곧 인건비 부족과 생계 불안을 초래합니다. 이는 연구자 개인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연구기관의 인재 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탈진과 이직이 반복되며 우수 인재는 더 안정적인 직업으로 떠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공계 기피 현상, 나아가 과학자 기피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연구직의 불안정성과 낮은 보상 때문에 젊은 세대는 의사·전문직 등 안정적 경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자녀조차 의대를 선택하는 현상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국가의 장기적 혁신 역량은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PBS 구조가 지금도 한국 연구 생태계의 근본적 모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정부는 왜 PBS 폐지를 못했는가>

1996년 도입된 PBS는 바로 1998년부터 문제로 지적되었고, IMF 이후 대량 해고 사태까지 겪으면서 연구직 안정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넘게 실질적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기재부 등 관료집단의 강한 저항 때문이었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기재부는 엘리트, 과학자는 카르텔”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기재부 관료들은 과학자가 안정되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부패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2019년 PBS 폐지를 공식 발표했지만, 과기부의 미온적 태도와 기재부 반대로 인해 3년간 진척이 없었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과기부의 현재 행보는 대통령의 방향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학기술 강국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과기부는 9월에 PBS 폐지를 이야기하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기관전략개발단(ISD)’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즉시 반대했고, 과기부는 10월에 '2029년 폐지'를 이야기했지만 단계와 실질적 실행계획은 모호했습니다.

만약 PBS 폐지의 의지가 있다면, 2026년 신규 과제부터 인건비·경상비를 출연금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이를 추진하지 못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Again 문재인’, ‘Again 윤석열’이 되는 길입니다.

<과기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 방향에 따라, 과기부는 PBS 폐지를 즉시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신규 과제부터 출연금 방식으로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과학자들도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다르다는 신뢰를 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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