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이진관 판사 혼자서 사법부 신뢰를 지키려고 분투하고 있고 나머지는 죄다 쓰레기 취급 받아도 할 말 없을 수준입니다. 특히 지귀연과 한성진인가 하는 판사는 재판 진행하는 걸 보면 한심하고, 백대현은 쇼츠등으로 보면 저 둘보다는 좀 낫기는 한데 공개를 안하는 게 수상하고...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은 정말 지귀연 만큼 최악이네요.
사법부는 자정작용이 불가능한 집단입니다.
보니까 몇년 만 버텨서 정권 바뀌면 자기들은 좋고, 정권 바뀌지 않아도 자신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같습니다.
판, 검사들 스스로 신뢰를 다 갉아먹네요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편파적인 영장발부를 하는 게 너무 심합니다. 그래놓고 "다툼의 여지 / 소명부족 " 등 치트키만 붙이면 끝이니까요.
지금 판사들은 기본원칙인 공개도 못할만큼 비양심적으로 재판하고 있는거죠.
사법권 붕괴는 조희대가 만들고 있는거죠.
언제까지 가만 둘 예정인가요...???
사법부는 존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