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 법꾸라지 같은 사례이려나요.

인적사항 진숧이나 선서 같은 것들 안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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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정 소란’ 김용현 측 변호인들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 - 경향신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이 19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았으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언론을 통해 “감치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이에 재판부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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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재판부’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사…서울구치소 수용 거부로 석방 - 한겨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감치를 선고했지만, 서울구치소 쪽에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결국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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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전 총리의 재판이 끝나고 열린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물었지만, 이들은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이 재판장은 두 사람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하고 확인 가능한 이들의 인적 사항과 직업·용모 등을 감치재판서에 기재한 뒤 서울구치소에 감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쪽은 두 사람의 인적사항이 제대로 특정이 되지 않는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 재판 관련한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두 사람을 석방했다. 집행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감치 명령은 다시 집행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