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서거부로 이상민이 법정에서 받은 과태료가 1973년 제정된 것이라 합니다. 개정이 됐어야 하는데 안된 건 그간 어긴 일이 한번도 없기 때문 내란범 법꾸라지 정말 뻔빤한 놈이네요
50만원으로바뀐건 1995년입니다
개정전에는 5만원이었구요
73년이전은 1만5천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