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값 짬짜미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와 씨제이제일제당 전직 임원이 구속되는 등 설탕값 담합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빵플레이션’(빵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의 원인 하나로 지목된 설탕값을 잡기 위해 수입 설탕에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결정엔 국내 식품 산업 보호를 위해 고율 관세를 적용한 것이 도리어 몇몇 업체의 과점 체계만 공고히 했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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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설탕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5%였던 정제당 할당관세 세율을 내년에 0%로 내리기로 가닥을 잡고 적용 물량도 올해(10만t)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다. 할당관세란 가격 안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의 일정 수량에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설탕 담합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제당 할당관세 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농식품부도 “수입 설탕 유통업자들에게는 할당관세 물량 증가보다 세율을 낮춰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물량을 늘릴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내년 할당관세 지원 규모를 다음 달 확정해 발표한다.

국내 설탕 산업은 가공된 설탕을 국외에서 들여오기보다는 대부분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을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하는 구조다. 원당은 관세율이 3%인데 정제당은 관세율이 30%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식품 산업의 기초 재료인 설탕에 대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취지지만, 공정위는 이런 세율 차이가 국내 설탕 산업의 과점 구조를 공고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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