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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집단 성명 검사장들 “항명 아닌 공무 일환”… “징계시 법적 대응” 의견도.gisa 14

4
2025-11-19 14:53:04 수정일 : 2025-11-19 14:54:01 121.♡.25.88
비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18명 중 가장 고참격인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다른 검사장 6명도 18일 “성명은 내부 의견 교환의 일환일 뿐 집단행동이 아니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여당과 법무부에서 ‘항명’을 이유로 평검사로 보직을 변경하는 등 징계성 조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과도한 해석’이란 취지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실제 징계를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A 검사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집단행동으로 보일 것이란 생각도 못했다”면서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동이나 국가 정책에 반하는 집단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일선 공소유지를 지휘하는 입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 간 입장 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향후 검찰 업무에서 의사결정의 공정성, 투명성 측면에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어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였다”고 부연했다. B 검사장도 “집단 행동은 전혀 아니다. 검찰 이기주의 차원에서의 성명도 아니었다”며 “항소 포기가 국민이 보시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설명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후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93116?sid=102


쫄았제? 짤이 필요한 시점이군요 ㅎㅎㅎ


그리고 원하는데로 서울지검장을 정리해드렸으니 불만없겠죠?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비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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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관장남천동
IP 118.♡.199.157
11-19 2025-11-19 14:56:10
·
가오 떨어지네요 ㅋㅋ
Enigma24
IP 61.♡.130.220
11-19 2025-11-19 14:57:16
·
슬슬 쫄리나보군요
OLIVER
IP 223.♡.52.201
11-19 2025-11-19 14:58:26
·
그정도 결기도 없는 고작 그따위 신념이네요ㅋㅋ
쥐먹는냥이
IP 222.♡.125.152
11-19 2025-11-19 14:59:13
·
수사권 끝나기 전에 요즘 대기업 털고 있느라 바쁘다는데, 안에서는 검사가, 밖에서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합을 맞춰서 끝물 해먹어야 하는데, 검사장 던지고 나갈 수 있을려나??? ㅋㅋㅋㅋ
프랑지파니
IP 14.♡.253.234
11-19 2025-11-19 15:00:35
·
연판장 돌려놓고서는.. “집단행동으로 보일 것이란 생각도 못했다” ??
Honor96
IP 119.♡.127.96
11-19 2025-11-19 15:01:00
·
ㅎㅎㅎ 쫄았군요... 그 "오빠야 쫄았재?" 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신나간여우
IP 106.♡.200.18
11-19 2025-11-19 15:06:29
·
쫄았네요.
구로다
IP 106.♡.201.174
11-19 2025-11-19 15:09:34
·
보직 변경도 징계는 아니지요.
쉐어라이프
IP 58.♡.255.68
11-19 2025-11-19 15:23:36
·
검사동일체라면서 ㅋㅋㅋ
웃어도 되죠?
Mickey20
IP 222.♡.160.144
11-19 2025-11-19 15:26:26
·
추잡스러운것들 웃기네요
viatoris
IP 172.♡.94.47
11-19 2025-11-19 15:32:37
·
찌질한 국민 타령...
코엘료
IP 117.♡.4.21
11-19 2025-11-19 16:49:30
·
아이고.. 사표쓸 배짱도 없이 저딴 졸렬한 항명을..
바람과이룸
IP 124.♡.12.189
11-19 2025-11-19 19:27:26
·
법무 연수원 연구위원 자리 비워 놓았다고 전화왔습니다
칼투리
IP 58.♡.3.3
11-20 2025-11-20 14:29:44
·
오빠야. 쫄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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