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까지 갈 것도 없이 변호사도 패소하면 본인 의뢰인한테 소송걸리는게 맞겠습니다(?)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도요 완전이 아니라 부분 승소라면 그만큼 부분책임 지고요 그러면 판사 외에도 검사와 변호사, 변호사vs변호사 중에 누군가는 소송 걸리겠네요(?) 실력이 없어서 패소하는 내지는 완전 승소 못 하는 변호사는 책임을 져야죠 판결 제대로 못 하는 검사, 기소 및 수사 못하는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왜 판사는 왜 주어진 자료로만 판결을 내리죠? 인지 못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본인이 발로 뛰어서라도 찾아내고 그걸 토대로 판결하고 증거,자료 적합성 따위 판단내릴게 아니고 증거,자료 부족한 것도 판사 본인 잘못, 잘못되거나 부족한 증거,자료로 판결 잘 못 내리거나 미흡하면 본인 과실로 책임져야죠 검사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Oecd기준으로 의사보다도 부족한게 변호사니 더 늘리고 경쟁하면 승소하는 능력있는 변호사들이 나오겠죠 ㅎㅎ
김낄낄
IP 221.♡.227.13
11-19
2025-11-19 12: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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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pleA님 ??? 변호사가 패소하고 책임을 안져요?
어익후어이쿠
IP 112.♡.44.89
11-19
2025-11-19 1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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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만큼 사망률이 높은 중증 환자를 치료하다가, 환자가 죽었다면 그게 의사책임인가요? 사망률이 높은 환자는 치료를 못한다고 손을 놓게 만드는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민트블루
IP 125.♡.68.10
11-19
2025-11-19 12: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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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익후어이쿠님 단순히 환자가 죽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진 않죠. 의사의 고의, 과실로 환자가 죽으면 처벌해야 하는 거구요. 고의, 과실 입증할 수 있게 CCTV 달자는 것도 의사들이 거부하고 있지 않나요?
뭔지 잘 안들리지만
여하튼 유죄 - 라고 판시했죠.
오판은 변호사 실력이 좋아서(?)라고 생각해서겠죠
이게 판검사들 원툴인거 같습니다
아무리 여론이 안좋아도 헌법기관이니 건들수 없는
천룡인 그자체
의사들이 뭘 할 수 있을지 ?
뭐... 의도가 단순 오진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판사 외에도 검사와 변호사, 변호사vs변호사 중에 누군가는 소송 걸리겠네요(?)
실력이 없어서 패소하는 내지는 완전 승소 못 하는 변호사는 책임을 져야죠 판결 제대로 못 하는 검사, 기소 및 수사 못하는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왜 판사는 왜 주어진 자료로만 판결을 내리죠? 인지 못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본인이 발로 뛰어서라도 찾아내고 그걸 토대로 판결하고 증거,자료 적합성 따위 판단내릴게 아니고 증거,자료 부족한 것도 판사 본인 잘못, 잘못되거나 부족한 증거,자료로 판결 잘 못 내리거나 미흡하면 본인 과실로 책임져야죠 검사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Oecd기준으로 의사보다도 부족한게 변호사니 더 늘리고 경쟁하면 승소하는 능력있는 변호사들이 나오겠죠 ㅎㅎ
그게 의사책임인가요? 사망률이 높은 환자는 치료를 못한다고 손을 놓게 만드는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단순히 환자가 죽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진 않죠.
의사의 고의, 과실로 환자가 죽으면 처벌해야 하는 거구요.
고의, 과실 입증할 수 있게 CCTV 달자는 것도 의사들이 거부하고 있지 않나요?
아... 이미 시행되고 있군요.
그럼 억울한 의사들도 줄어들겠네요.
어렵게 시행된 '수술실 CCTV' 법, 실효성 높여야https://www.mt.co.kr/thebio/2025/11/03/2025103122172759971
변호사만 해도 패소해도 돈 받고
판사는 1심 판결이 2심가서 뒤집혀도 1심판사가 아무런 페널티도 없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