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SK의 반도체 공장 설립과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지분율 제한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지주회사도 공동출자법인 즉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포함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중략)

이 방향대로라면 제도 완화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는 기업은 SK와 SK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특례법을 통해 '손자회사'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인데,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 기업은 SK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또 다른 계열사, 즉 증손회사를 가질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사들인 경우 등에만 가능합니다.

(중략)

안이 현실화한다면 SK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 자금으로 짓고 있는 용인 반도체 공장을 대부분 외부 자금으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완공된 공장을 SK하이닉스가 임대해서 쓰다, 장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된 가격으로 순차적으로 사들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SK하이닉스가 쓸 공장, 왜 하이닉스가 직접 돈을 빌려오지 않고 중간에 SPC를 두는 걸까요.

공사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SK하이닉스가 외부에서 지분 투자 등을 받는다면, SK하이닉스를 지배하는 SK스퀘어와 지주회사인 SK(주)의 하이닉스 지분율이 낮아질 위험이 있어 이를 피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산분리 완화 명분은 'AI 등 첨단산업에서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SK가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건 무려 6년 전인 지난 2019년입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 기업에 효과가 집중될 수는 있다"면서도 "제도 완화가 본래 목적에 정말 충실한 것인지, 그 회사가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가 검증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

이 법안이 통과되면 sk의 경영권 보호는 쉬워지겠네요.

어떤 정치인이건 재벌들한테서 독립적이기는 힘든가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