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 나라 바꾼다] ‘응급실 뺑뺑이’ 없는 나라 만들려면

(중략) ...우리나라 병원들이 응급환자를 진료할 전문의를 충분히 확충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건강보험에서 응급환자 진료비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둘째, 응급환자를 24시간 365일 진료하기 위해 병원이 어떤 과목 전문의를 몇 명이나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응급환자를 진료할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또다른 이유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응급환자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환자를 받지 않으려 한다. 

응급환자 초기진료 후 자기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응급환자로 진단되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하는데, 다른 병원에서도 안 받아주니 애초에 환자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지난 10월 이같은 내용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의료계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병원에게 무조건 환자를 받으라’는 법이 결코 아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의료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참담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94024?sid=110

늦었지만 이제라도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발의 된 상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