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추천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범국민서명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킨 우리 국민들은 하루빨리 내란세력을 철저히 단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들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해 왔습니다.

사법개혁을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거세지만,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 설치 과정에 내란, 국정농단 세력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 권한을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청산에 소극적이었던 법무부, 판사회의, 대한변협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재판부가 구성된다면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됩니다.

이에 우리는 민심을 대변해 내란 저지에 앞장섰고 탄핵을 성공시킨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