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서 응급실 못찾은 고등학생 사망…1시간 가까이 전전 | 연합뉴스
안타깝습니다. 젊은 생명이 또 이렇게 안타깝게 하늘로 갔네요..
정부는 도대체 왜 수수방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응급실을 못찾으면, 정부에서 응급실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면 됩니다.
응급환자 수용이 안되어서 뺑뺑이 돌면,
공공의료기관 강제수용하도록 법을 만들고, 거기서 무조건 치료받도록 하면 해결 됩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배후진료가 안되어서 튕기지 못하게 법으로 강제하면
공공의료기관은 기를 쓰고 배후진료 의료인력을 충원하겠지요.
아니면, 공공의료기관에서 사망하면 나라에서 다 돈 물어주던지요.
지금 민간의료시설에 모든걸 맞겨두고
감놔라 배놔라 하고 뒷짐지고있는 보건의료정책은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놀고있는 공공의료기관 일 좀 시킵시다.
지방의료원 ‘붕괴 직전’…3년 연속 적자·임금체불 확산 > 뉴스 | 한의신문
환자 안받으려고 외래 일찍 막고, 중환 안받고, 시설없다고 민간병원으로 돌리지 말고
월급 받으면 좀 일 좀 합시다.
그리고, 강제로 들어오는 환자는 어떻게든 치료해야하니까 지방공공의료기관도 수익구조가 좋아질것입니다.
공공의료원에 의사들이 지원안하는 문제요?
법적리스크를 나라에서 다 책임져주면 의사들 갈껍니다.
MEDI:GATE NEWS 응급 소아외과환자 받았다가 10억원 배상 판결…의사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다
지금처럼 의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면요.
응급 소아환자인데, 당직 외과의사가(소아외과 세부전문의가 아닌) 수술해줬는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오는 곳에서는
소아외과 세부전문의만 수술을 할수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집하는데 지원하는 의사가 있으면 제정신이 아닌거죠.
조건이 맞으면 지원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서 찾아 봤으니 저런 기사도 나왔겠지만 의사들이 악마라서 저런 곳에 안가는 건가요?
의대 증원을 하면 저런 조건도 수용하고 가는 의사가 생길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입시가 과열되니까 대학교를 늘렸고 대학정원이 학생수보다 많아졌죠. 그렇다고 입시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가고싶은 대학은 인서울 대학이였고 재수,삼수,사수 이상을 하더라도 지방대학은 안 가고 인서울대를 노리게 되었습니다.
의대증원이 되면 소위 인기과에서 흘러넘쳐서 기피인 과들을 갈 것이다?
아니요 인기과 될 때까지 시도하고 안 되면 그냥 일반의 개업하죠.
위험부담은 크고 365일, 24시간 동안 긴장속에서 개인 삶과 가족도 포기하고 살아야하는데 하겠습니까?
끝없는 수술과 환자들의 고소,원망을 들으면서요?
인기과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와서 응급일하면 폭탄돌리기이지 해결이 될까요?
파격적인 조건이 되어야합니다. 응급 3년 이상 근무조건으로 군대면제, 자녀 대학 사회기여자 전형 가능, 수가,임금 두배인상, 적자는 국가가 전액 감당, 의무시간 2/3로 보장 등 특혜라고 말 들어도 돈,사람 부어야지 해결됩니다.
자본과 운영을 다 민간에 맡겨놓고 관에서 규제로만 컨트롤해야하는게 크다고 봅니다.
나라에서 공공임대, 공공의료 늘려서 운영하면 해결되겠지만 그 투입되는 자본과 비효율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운영자체도 그렇지만, 행정업무와 규제 때문에 공공으로 운영하기엔 오버헤드가 너무 큰 문제도 있어서,
민간에 주고서 이런 저런 법령으로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 우리나라 모델일걸요.
애당초 공공으로 답이 없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라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은 적자 떠안아도 되는건가요?
응급환자 수술했더니 세부전문의가 아니라 소송당해서 10억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는데도
계속 의사 탓만 하는건가요?
적어도 필수의료는 수가를 크게 올려서 적자를 보지 않도록 해주거나,
건강보험 커버리지를 줄여서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하지 않도록 해서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거나,
애당초 개인의 부담비율을 늘리거나...뭐 하나는 해야 해결이 될텐데요.
사실 수명이 늘어나면 건강보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거라 꼭 필요하다 보는데, 표 떨어질 일이라 정치권에선 아무도 관심이 없어 보이고요.
민간에 던져놓고 돈 몇푼 주면서 규제와 책임만 전가하는 방식이 한계가 온거죠.
의료원 키우고 의료인 육성을 위한 고등학교-대학교 만들어서 의료인 직접 육성하고 그래야죠.
앞으로 지방인구 붕괴가 오면 이런 문제가 더 커질겁니다.
지방은 환자를 받고 싶어도 의사가 없습니다. ㅜㅜ
운영 예산문제를 해결해야 환자를 받든 뭘하든 하지요.
https://www.news1.kr/bio/welfare-medical/5938943
공공도 정해진 수가를 받는거고 민간도 정해진 수가를 받는건 다를게 없습니다.
리스크 있는 환자를 받아서 응급수술을 들어간다고 해도 리스크 대비 수가가 낮으니 안하려 하는거죠.
그럼 의료 민영화된 국가에서 응급실 뺑뺑이는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민간이냐 공공이냐의 문제보다 리스크를 낮춰주던, 보상을 올려주는 방향성으로 가야지,
리스크는 높은데 보상은 작으면 누가 할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공공의대 만들어서 너는 의대이긴 하지만 평생 너의 자격으론 공공 의료시설 응급실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누가 할려고 할지 모르겠네요.
결국 민영화가 아닌 국가에서 자본을 투입해서 규제하고 유지하는 의료는 한계가 있는겁니다.
응급실 뺑뺑이도 받아드려야하고, 빅5 병원으로 몰려서 진료 수술 받기 힘든것도 받아드려야하고,
앞으로 종병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어질거라는것도 받아드려야 하는거죠.
그게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방향성이자 결과입니다.
의료 100% 무료인 영국 케나다가 100% 무료이기 때문에 좋기만 할까요?
영국 케나다 사시는 한인분들 아프시면 한국 나와서 비급여로 수술받고 돌아시는 분들이 한가득인게 현실입니다.
고객중에 캐나다 국적 가진 교포분, 허구한날 우리나라 와서 건강검진이니 임플란트니 기타 등등 병원 쇼핑하시던데.
캐나다는 병원 무료 아니냐고, 우리나라에 더 이상 연고도 없으신데 왜 자꾸 와서 돈 쓰고 가시는거냐 여쭤보니, 감기 걸려도 캐나다에선 의사 만날려면 석달 기다려야 한다고.
하지만, 위독한 환자는 병원에서 잽싸게 데려가서 수술도 해주고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다른 국가의 공공의료가 어쨌니 저쨋니 이야기 하는것도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건보도 유지가 불가능한게 다가올 미래인데, 공공의료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는 현실성이 아에 없는 이야기죠.
지금의 건보 시스템이라도 어떻게 유지를 하고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시기에 공공의료 이야기가 나온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과거에 폰지사기 같은 사업성 계획으로 국민들에게 당근(건보)을 줬더니, 그 당근이 권리인주 알고 지금은 불만이 생기는데 우리나라 건보든 의료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면도 답이 없다 생각합니다.
건보는 조만간 고갈될꺼예요. 여기서 지출을 더 늘리는건 불가능이죠. 건보료 올린다고 그러면 근데 국민들이 난리칠꺼거든요. 지금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엄청 적지만 말이예요.
제가 본문에 적어놓은,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응급환자 강제수용은 아마 건보를 더 빨리 고갈시킬것입니다.
결론은 민영화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세금으로 해결하는거죠.
근데 세금으로 지원이 가능하기나 할까요?
건보나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세수로 지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굴리는 돈이 커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월소득의 6%를 내는 건보
월소득의 9%를 내는 국민연금…
결국 건보 올려서 해결해야 하는데
이걸 국민들이 받아 들일까 싶습니다.
이대로 쭈욱 필수의료는 해결안된 상태로 삐걱거리다가..
암수술 한번 받으려면 몇억씩 들어가고, 중환자실 한번 갔다나오면 몇억씩 청구되겠죠.
아닙니다. 적은 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보려고 직원을 최대한 적게 뽑고 있습니다.
월급은 최대한 적게 주고 일은 많이 시키고 있지요.
말씀하신거처럼 준공무원 느낌은 말뚝박은 수간호사들에게나 통하는 말이지요.
열심히하면 언젠가 "나도 수간호사가 될수 있다"는 꿈은 애초에 꾸질 못한다고 합니다.
지인들이 의료원 간호사들이 많았는데 전부 탈출했습니다.
다들 오히려 일반병원에서 조무사들 부리면서 편하게 지내고들 있습니다.
병원도 안가는데 건보비만 너무 많이 내요 가는 사람만 가는듯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다들 문제다..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분석이나 해법은 없는 거 같네요.
저도 코로나 때 119 구급차 타고 세브란스 응급실 갔다가 거부 당한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무섭더군요. 빨리 해결해야할 문제 같습니다.
의대생 늘리는게 첫번째 관문인데 정작 의사들이 의대정원 늘리는걸 필사적으로 반대하니 참 답답합니다.
의사가 있어도 응급의학이나 외상센터 지원자도 없고, 소아응급도 답이 없어보이고....
죽이되던 밥이되던 의사 숫자가 늘어야 하는데 거 참...
우리나라 썩어나는게 전문의에요. 전문의 비율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만 다들 큰병원 그만두고 개원해서 나갔거나 개인병원에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가 가능한 병원에 없을 뿐이죠.
왜 나가는지는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실겁니다.
세금으로 50퍼센트 이상 내야 할 듯요. 그래도 모자를지도 모르겠네요.
유럽처럼 직종 자체를 공무원 급으로 운영하거나...
응급실 운영 실적을 기반으로 수가를 가중 처리해주거나 하는 당근책이 그나마 먹힐 듯 하네요.
스스로 공공의료와 그 인력(의사)를 폄하하고 불신을 조장하다가 민간(싸제)의료의 비중,의존도를 늘리고 본연의 기능은 축소하고 의무제도로 땡길 인력은 줄어가고 기존 인력은 도망갈 궁리만 하니 결국 인력도 줄고....그리 가겠죠
정부는 민간에 떠넘기고.. 국민들은 건보료 상승을 바라지 않을테고..
건보에서 주는 보조금 수령 액만큼...응급으료 강제성을 띄는 제도가 더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해하시는 것과 현실은 정 반대입니다.
흔히 빠질 수 있는 오류를 막자면 과거에 의료 전반에 문제가 전혀 없었는가가에 대한 논의를 여기서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하려면 '윤 정부에 의해 의료 시스템 무너진 것',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과거보다 심해진 것'으로 제한을 두고 그 안에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윤정부 때 그런 난리가 났는데, 이제 정권 바뀌었다고 적자난 돈을 정부가 채워주기라도 했나요? 아니면 돈 안되는 응급실 운영하는데 돈을 보태준거라도 있었는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으니 당연히 더 심해지는데 그걸 이상하게 곡해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 제한을 두는(?) 논의가 산으로 가는 지름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