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에 함께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서는 이게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는 말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의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정 장관은 "올해 1월, 전 정부라고 하지만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부재하고 법무부가 굉장히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흔들림 없이, 또 일사불란하게 이 사건을 잘 대응하고 최종 구술 변론을 해서 중재 재판관들을 잘 설득했다"며 "그런 성과들이 모여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가장 주요한 것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취소 신청 근거로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유월했다는 부분, 중대한 적법 절차 위반과 판정의 주요한 이유를 제대로 설시하지 않았다는 세 가지 근거가 있었다"며 "심리 과정에서 취소위원들이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3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더 비싸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2022년 8월 31일 ICSID는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론스타와 한국 정부는 각각 2023년 7월과 9월 판정 취소 신청을 했다. 이후 지난해 서면 공방 및 지난 1월 구술심리 등을 거쳐 ICSID는 한국 정부의 승소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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