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학술대회에서 ‘노동시장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일하는 시민과 전문가의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불평등의 핵심 원인으로 진단했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한 시민 2834명의 79.6%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불평등하다고 답했다.

불평등의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일자리 부족과 낮은 고용률’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대·중소기업 간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가 뒤를 이었다.

시민들은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비정규직의 기능등급, 경력, 근속 등 경력인증기구 설치 및 현대화’가 뒤따랐다.

전문가들의 경우 노동시장 불평등의 원인으로 ‘대·중소기업 간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를 1순위로 꼽았다. ‘사내하청, 용역, 파견, 단시간 고용 등 기업의 비정규직 남용’이 근소한 차이로 뒤따랐다.

전문가들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 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원청과 하청회사 단체교섭 및 초기업 단위 교섭 보장’을 실현가능성 높은 대안으로 꼽으며, 단기과제 1·2순위로 선정했다.

이날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데이터센터장은 ‘계급지도로 본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의 현황과 해소를 위한 노동의 역할’ 발제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RAS)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개인 소득 면에서는 다소 완화됐으나, 가구 단위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동질혼 강화 때문으로, 고소득층은 맞벌이를 지속하며 높은 소득을 유지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결혼 비율이 낮아지고 개인 소득도 낮아 가구단위 소득불평등이 개인소득 불평등보다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