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반복되는 정치개입과 무리한 표적수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세계 유일의 구조는 결국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로 귀결됨.

대장동을 비롯해 녹취록 조작, 강압수사, 회유·협박 등 정치검찰의 민낯은 이미 드러남.

그러나 현행법상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형 없이는 파면조차 불가능한 ‘특권 신분’

권한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 원칙마저 적용되지 않는 기형적 제도.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에서 드러난 내부 반발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의 연장일 뿐

수사 실패와 기소 남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피해자에게 돌아옴

이제는 개별 인사 징계나 조직 사과로 해결될 단계가 아님.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청 폐지 논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

권력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닌, 국민 위에 책임지는 사법체계가 반드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