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인근 정비구역들 용적률 올려버리고 고도제한 규제 밀어버리고 하는 것들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에 충분히 무지성으로 진행할만 했어요. 진행하고 나몰라라 하면 어떻게든 되던게 그 판이었으니까요. 다만 왜 지금 이 시점에 이슈가 터졌나에 대한 타이밍적 분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오세훈이 본인에 대한 여러 정치적 이슈를 종묘로 유도해서 다음 지선의 서울 표심을 개발찬성 vs 개발반대의 양강구도로 이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온갖곳에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건축, 재개발, 모아타운을 통한 소규모 재개발(기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연장)을 엄청 밀고 있어요. 신통기획 재개발은 1차, 2차 부지선정으로 끝낸다고 했었는데 어느새 상시로 전환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죠.

이미 신통기획으로 구역 잡힌 곳들, 예정지인곳들은 벌써 호가가 말도 안되게 치솟고요(자양4동 신통구역 빌라가 올해초 9억에서 구역 확정되고 조합설립을 앞둔 지금 두배 이상 올랐네요. 참고로 신통은 재개발이라도 토지거래허가로 묶입니다.) 저층노후주거지가 신축 대단지가 될거라는 토지등 소유자들의 내부적 기대, 외부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층노후주거지역들(이른바 빌라, 주택 밀집 지역)은 신통으로만 재개발 넣으려고 하니 일부 지자체에선 신통은 반려하고 모아타운으로 잘게 쪼개면 그게 그거라며 모아타운을 독려하고 있고요. 여긴 토지거래허가로 묶이질 않으니 조합설립으로 소유권 이전에 제한이 생기기 전까지 진짜 꾼들 잔치판이고요. 심지어 모아타운사업은 소리만 엄청나지 뭐 유의미한 진척사항이라던가 그 무언가도 없죠.

재건축은 더 할 말이 많죠.

지금 모든 재건축은 신통기획을 통해서 하도록 유도하고, 사실상 재개발에 준하는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죠. 보통의 경우 아파트는 제반시설이 다 정비가 되어있어 주변 환경을 대규모로 정비하여 임대 등의 기부채납 비율이 높은 재개발과 다르게 기부채납을 받고 합니다. 거부하면 도장 안 찍어주는 실력행사를 여의도 시범아파트 조합에 보여줘서 다른 조합들 찍소리 못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안되는 폭력적 행위를 조합들이 받아들이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너네 그러다 민주당 시장되면 구역해제돼서 재건축 못하고 거기서 계속 사는거야" 이런 공포심을 조장하는 협박이 실제로 유효타를 먹이고 있습니다. 잠실주공5단지 한강변 임대 받아들였죠. 여의도 시범아파트 한강 1열 데이케어센터 받아들였고요, 은마아파트 임대세대랑 공영주차장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지금 온갖 곳을 정비사업으로 들쑤셔놓아 정비사업 이해관계자가 폭증한 상황에서 종묘로 정치적 이목을 끌어버리면 개발 찬성과 개발 반대의 양강구도 프레임이 생깁니다. 이러면 지선에서 적어도 서울에서는 오세훈 그리고 국힘에게 상당히 유리한 구도가 발생할거라고 봅니다. 오세훈의 진짜 치명타는 한강버스나 명태균쪽인듯하지만 종묘 또한 민감하게 봐야하되 무조건적으로 안된다는 구호만 외치면 오세훈의 덫에 빠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