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일본 경제지 닛케이에서 나왔다. 특히 혼인신고를 한 뒤 주택·대출 등 각종 제도에서 불리해지는 구조가 ‘위장 미혼’ 확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에서 2024년 결혼한 부부 중 약 19%가 혼인신고를 1년 넘게 미뤘다고 보도했다. 혼인신고 지연이 2년 이상인 경우도 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법적 혼인은 뒤로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 현상이 통계적으로도 뚜렷하게 확인된 셈이다.

닛케이는 그 배경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공공분양 청약 자격 축소 △취득세 규제 등을 지목했다. 미혼일 때는 부부가 각각 청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1세대 1회’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결혼 전 어느 한쪽이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신고만으로도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돼 취득세 부담이 폭증하는 구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제도적 불리함이 신혼부부에게 사실상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며, 혼인신고를 일부러 늦추는 사회·경제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으로도 뚜렷하게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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