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화재 주변 '고도 제한' 사라지나...서울시의회 '양각 규제 폐지' 조례 개정 추진 - 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 주변 '앙각 규제' 폐지 내용 담겨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도 삭제

최근 대법원이 서울 종묘 인근 초고층 건축과 관련해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주변 고도 제한 규제 폐지에 나섰다.

18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은 금명간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핵심은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인 '앙각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앙각 규제는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 앙각(올려다본 각도)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리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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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 김규남 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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