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 판사가 개그맨이군요? 판례를 딱 만들어줬어요 앞으로는 이렇게하면 된다라는 ㅋㅋ --------- 재판부는 "다중과 함께 법원에 침입해 위력을 행사했다"면서도 "법원에 들어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양쪽을 말리려는 행동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한 언론사 영상 기자의 카메라를 빼앗으려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법원에 침입하거나 건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언론인과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법부와 국가 기관 등에 불만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이를 넘었다"고 덧붙였다.
찬탄
IP 59.♡.113.85
11-18
2025-11-18 13: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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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판례를 만들어놔도 지들 유리할때만 써먹습니다.
누렁황소
IP 210.♡.207.233
11-18
2025-11-18 09: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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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여자판사 내 놓으라고 해도 된다는, 여자데려가서 뭐 하실라고?
갼이
IP 114.♡.197.21
11-18
2025-11-18 09: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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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대한민국 판사 대부분이 사회부적응자가 아닌가 싶어요.
파리대제
IP 203.♡.237.212
11-18
2025-11-18 1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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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불지르고 판사 죽이라고 선처해주네요.
참 선명한 사법부네요.
표상의세계
IP 223.♡.249.160
11-18
2025-11-18 1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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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커피한잔 먹으려고 몇백원 횡령(?)한 것은 짤없죠
네온
IP 118.♡.6.159
11-18
2025-11-18 13: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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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애대통령님 초코파이 재판사건이 생각나네요. 엄청 옛 이야기도 아니고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죠;;
이게 무슨 법치국가인지...
법치국가라는게 법기술자들이 통지하는 나라란 얘기인가 봅니다.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이 제쳐두고
판사가 자기 멋대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심을 써대고 대체 왜그러는 걸까요.
지가뭔데 남들보다 암기시험 좀 잘봤다고 마치 솔로몬왕이 빙의한듯 타인을 개인의 맛대로 지맘대로 심판하는 걸까요. (신처럼 잘난척을 할려면 인간사 모든물욕과 물질적인 댓가를 포기하던지.. )
고용인인 국민들을 마치 개돼지로 보는듯한 이런 행태는 근본부터 철저히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아야 합니다.
저 해괴망측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권위와 전관청탁비리를 하루빨리 뿌리뽑아야 합니다.
이젠 옛날처럼 국민들이 순박하고 무지한 시대가 아닙니다.
사법부가 가장 늦게까지 정신을 못차리고 있네요.
앞으로는 이렇게하면 된다라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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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중과 함께 법원에 침입해 위력을 행사했다"면서도 "법원에 들어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양쪽을 말리려는 행동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한 언론사 영상 기자의 카메라를 빼앗으려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법원에 침입하거나 건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언론인과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법부와 국가 기관 등에 불만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이를 넘었다"고 덧붙였다.
참 선명한 사법부네요.
에휴... 법돌이들.
비폭력으로 계엄하고 법원 장악하면 문제 없단거 아닌가요.
장기 집권의 꿈이 이렇게나 쉬운 거였나요
고3이 저기 가서 저럴정도면.. 안봐도 뻔한데요.
2025년을 이렇게 쓰겠죠
희대의 법원
희대의 매국
희대의 망국
희대의 난
재판이 왜 필요하며
법은 정체가 무얼까 궁금하네요
"법치국가라고 그렇게 말 하더니, '법의 통치' 가 아니라 '법으로 통치' 였다" 라는 거요,
이게 어떻게 법치국가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