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망신거리 K음주운전…강력 처벌하라'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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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망신거리 K음주운전…강력 처벌하라' 37

2025-11-18 07:15:39 140.♡.29.1

lxks12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47741?cds=news_edit

적극적으로 공감 지지 합니다

lxks12 님의

댓글 • [37]

원두콩

룸싸롱 접대다니는 판사들을 위해
형량이 고려되었다는 강한 확신이 듭니다.

lastdino

양형기준보다 초기대응이 더 문제입니다.
미국 일본 등 외국은 음주운전 사고시 거의 모조건 구류입니다. 보석금 내면 풀려나는데 그것도 하루이틀 걸리죠.
차량도 압수해서 최소 1주일은 못씁니다.
우리는 일단 귀가 후 다음날 차 찾아가면 되죠.

frios

음주운전 적발시 평생 운전 못하게 해야합니다.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
여타 외국처럼 음주운전 관련법을 엄하게 개정하지 않으면 맨날 같은 일이 벌어질꺼예요
음주 처음 걸리면 벌금 최저 500만원부터 소득 신고 금액의 20% 중 많은것 으로
두번째 걸리면 면허 취소 후 5년간 재취득금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예외 없음)
음주 인명 사망 사고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10년이상 인원당 가중

로보95

국회가 이미 법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해놨는데 법원이 양형기준이란 이름으로 거기에 반대하며 지들 맘대로 하고 있는거죠.

ARobin

@로보95님 최소형량을 10년으로 바꿔야겠네요

노들섬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 하루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평균 40건 넘게 일어난다는군요.
사고가 저 정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먹고 운전하고 다니는걸까요.

인형의제국

댓글은 여전히 대통령 욕이 난무하네요

영글

@인형의제국님 뭐 백번 잘못한거지만 그당시의 사회분위기랑 현재는 많이 다른 면이 있죠..

하겐다즈신제품

음주운전과 전세사기 강력한입법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게 국제 망신 운운할 사안인가요?

그동안 음주운전사고로 망가지고 허무하게 져버린 인생이 얼마나 많았는데, 진작에 형량강화하고 재발방지되도록 일벌백계했어야지. 이제와서 무슨 국제 망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happier7

@님이제와서도 그게 안되고 있으니 망신인거죠.

짜라짜

음주 단속 빈도를 늘리면 크게 줄어들겁니다.
형량 높여도 나는 안걸릴 거라고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커지게 해야 합니ㅏㄷ.

검객

1회는 강력한 벌금과 구속으로처리하고,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시, 해외 교류 국가에 통보해서 해외 입국도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이면 입국거부사유 충분합니다.

내인생의로또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이 맞습니다~~

레드존^^

강력하게 처벌해야 무서워서라도 안하지

에이아이애미나이?

더도 덜도 말고 미국처럼만 합시다~
최고 종신형까지 있다고 합니다~

No_Comment

이나라 술문화, 관련 형량 안 바꾸면 선진국 영원히 못 됩니다..

쟤들진짜부지런하다

음주운전을 비롯 도로교통법 벌금은 재산과 비례해서 벌금을 무는게 효과적이라는 선진국 사례도 있죠.

가을길

@이제끝난건희님
돈이 답입니다 .
형량만 늘리면 국민 세금으로 입히고 재우고 밥값만 들어 납니다.
교도소도 미어 터져서 또 교도소 더 많이 건설해야 하고 운영유지비도 만만치 않구요

흑화한곰탱이

양형 기준이 낮은 건 술에 관대한 문화도 영향이 큰것 같아요
몸이 피곤해서 지각한 직원에게는 정신력이 빠졌네 뭐네 하면서
술마시고 늦은 직원에게는 남자가 술 마시면 가끔 그런 거지 합니다.
직장 생활 하면서 가장 크게 충격이었던 부분이에요.

검은앙리

@백곰곰탱이님 남자만 갈라치나요

흑화한곰탱이

@검은앙리님
둘다 남자였습니다.......

전관예우가 양형 기분을 낮추는 문제는 없으려나요?
너무 크게 형을 때리면 피해자 구제를 작절하게 하지 못한다 등의 명목을 붙여서..

곰곰82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정상참작 없이 무조건 무기징역으로 못박으면 해결 될텐데 왜 안할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사라사라사라

사실 음주운전 적발 및 처벌기준에서 한국이 가장 관대한 나라는 아니죠. 일본과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BAC)는 가장 엄격한 편입니다(0.03%). 형사처벌 상한도 높은편이고. 문제는 실제 집행과 양형에서 늘 문제가 됩니다(반성문같은 같잖응 것들). 특히 재범억제가 많이 부족한 편이어서 이 부분을 강화하는게 중요하죠.

뭉태기

음주운전 적발 = 즉시 구속 후 판결날때까지 면회 및 외부연락 불가

음주운전 물피 = 피해 복구 될때까지 구속 및 간접피해까지 전부 책임전가

음주운전 대인 = 최저 5년 이상의 형량으로 판결

음주운전 사망사고 = 최저 10년 이상의 형량. 피해자가 운전자보다 어리거나 2명 이상일 경우 20년 형 이상

무엇보다 음주운전 적발 이상으로 처벌 받을시 면허취소 및 어떤 기업/기관에서든 해고사유로 합법화

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 운전자의 절반 수준의 처벌

최소한 이정도 해야 합니다.

그란데

술을 담배만큼은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 주류 광고부터 금지해야 함

칩거생원

제가 예전에 편집디자인을 할 때
출근을 해서 주력으로 쓰던 Apple Quadra 800 부팅시키고
레이저프린터와 스캐너 전원 넣고
인쇄공장에 맡긴 샘플을 회수하러 인쇄공장에 내려 갔더니만

우리 회사의 이사님께서 주차장에 차를 급하게 주차시키고
공장 안으로 급하게 뛰어 드시더군요.

그러면서 내개 낮은 목소리로
"어이 이실장님! 난감한 상황인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뜬금 없는 소리에 "아니 무슨 일입니까?" 라고
대꾸를 하면서 공장 밖 주차장으로 목을 빼고 쳐다 봤더니

경찰차가 주차장 안으로 급하게 꺽어서 드리프트 하면서 차를 세우고
경찰관 두 명이 차에서 내려서 문이 열려있던 우리 공장쪽으로 들이 닥쳤답니다.

"좀 전에 저쪽에 소나타를 세우고 이 쪽으로 들어오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왜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달아나는 겁니까?"

알고보니 우리 이사님께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당한 상태였고
무면허 상태로 오늘 핸들을 잡고 출근을 시도했던 것.

그러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린 것 같은데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거부하고 그냥 회사까지 내 뺀 것이죠.

경찰관과 공장에서 조우하기 전에 내게
"혹시 이실장, 경찰서에 아는 사람 있는가?" 라고
수 차례 물었던 이유를 알겠더군요.

그 날 공장에서 이사님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번엔 무면허 운전까지 섭렵하게 되었으니

그 분의 캐리어는 화려하게 되었는데

공장 안에서 조우한 경찰관들에게 지갑을 꺼내며
"이 번 건은 좋게 합시다" 라는 화술까지 날려 보았으나
제 눈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끌려 나가시는 앤딩으로 짧은 활동사진을 접었지요.

누가 보아도 주연과 엑스트라가 분명할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년이 지나서
운전면허 시내주행 코스를 암기 하시는 인상적인 모습으로
주연 배우의 마지막 모습이 뇌리에 남아 있네요.

항상 회식을 해도 1차에서 못 끝내고
2차, 3차 ~~ 달리는 것을 삶의 근간으로 삼으시더니
멋들어진 괘적의 삶을 실천하셨지요.

감히 선언컨데, 저는 엄벌을 주장합니다.

재원

한반도 역사상 가장피해액이 컸던 음주사고는 지난 123계엄이 아닐까 싶네요.

푸른닭

음주운전은 당연히 안해야 하는 거고, 이번에 사고를 당하신 외국인 분들에게 충분한 위로와 보상이 있어야 겠지만, 별개로 왜 국제 망신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년간 교통 사고의 경우 매우 개선되서 10만명당 사망률이 전세계 국가에서 30위권 안으로 들어와서 프랑스나 벨기에 정도까지 왔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에 의한 사망자 비율도 OECD 국가중에서 낮은 축에 들어가고요.
옆에 일본이 교통사고, 음주 운전 모두 극 상위권이라 비교되어서 그렇지 사망율 자체는 낮은 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결코 낮은편이 아니고,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나락으로 가는 상황이라 더 나아질걸로 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