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위헌 아니다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게 아니다. 국민 주권이 임명한 국회가 국민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내란은 타협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을 민주당 지도부는 못들었나봅니다. 분명 7월초에 박찬대랑 115명 의원들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했고 그 안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담겨있었는데.. 현재 지도부는 논의조차 없다하니 혹시 지방선거에서 결집유도로 이용하려는게 아닌지..
건강하게살자
IP 218.♡.79.20
11-17
2025-11-17 23:14:51
·
@밝은미래로님 그러니까요.. 너무나 답답합니디
살인의주걱
IP 218.♡.143.153
11-17
2025-11-17 22:24:27
·
선거를 앞두고 저들이 알아서 자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더 자극해서 결집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에서 크게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더 잘한다는 것을 부각하고 네거티브를 최소화해야하는데, 그 상황이 점점 만들어지고는 있거든요.
@건강하게살자님 국민의힘이 내란재판부 만들라고 오히려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으면 대응이 지금이랑은 달랐지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내란에 대해서 언급할 수록 그걸 못하게 하는게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거든요.
솔직히 국민의힘이 정말로 윤석열과 단절하고 다른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뭉친 상태로 내란과 선을 긋고 민생과 관련해서 여당과 대립각을 내세우는 스탠스였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훨씬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선 훨씬 어려운 국정운영이 되었을 거 같은데, 저들이 알아서 내란 세력을 자처하고 있으니 이 구도를 굳이 자극해서 더 뭉치게 할 필요는 없는거죠.
샤일록76
IP 112.♡.241.160
11-17
2025-11-17 23:34:03
·
내란 재판부 열면 다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2심에는 내란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생동
IP 104.♡.84.59
11-17
2025-11-17 23:38:05
·
@샤일록76님 어차피 대법원가면 도로 기존 법원입니다.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위헌 아니다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게 아니다. 국민 주권이 임명한 국회가 국민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내란은 타협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을 민주당 지도부는 못들었나봅니다.
분명 7월초에 박찬대랑 115명 의원들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했고 그 안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담겨있었는데.. 현재 지도부는 논의조차 없다하니 혹시 지방선거에서 결집유도로 이용하려는게 아닌지..
솔직히 국민의힘이 정말로 윤석열과 단절하고 다른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뭉친 상태로 내란과 선을 긋고 민생과 관련해서 여당과 대립각을 내세우는 스탠스였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훨씬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선 훨씬 어려운 국정운영이 되었을 거 같은데, 저들이 알아서 내란 세력을 자처하고 있으니 이 구도를 굳이 자극해서 더 뭉치게 할 필요는 없는거죠.
다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2심에는 내란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잼통께서 모두의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이 바뀌지
않는한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당대표도 정부를 설득 못하는것도 문제로 볼 수 있구요. 남은 검찰개혁도 정부에서 해결하겠다 하니.
국민만 보고 나간다면 1년전에 만들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