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today.co.kr/news/view/2526287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예산 2440억원 삭감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한 비판이 잇따르면서 내년 경기지사 선거 구도가 조기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수도권 광역단체장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이례적 공세여서, 당내 경쟁 구도와 공천 평가 국면이 맞물려 복지예산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서 노인복지관 지원 39억, 장애인 재활시설 26억 등 총 214개 복지사업 2,440억원이 전액·부분 삭감된 점을 두고 “필수복지사업 중단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악화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복지는 경기 상황이 아니라 우선순위 문제”라고 했다.

김병주 의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가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이재명 정부 복지 확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 의원은 최근 지역구 외 경기도 전역에서 정책간담회·현장방문을 이어가며 사실상 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가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 완화와 운용권 이양 방침을 밝힌 점도 내부 비판을 키웠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 정책도 이재명 정부 방향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기초·광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앙정부 정책과의 조율이 충분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따라 예산 구조를 조정했다”며 “장애인·노인·문화 사업 분야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1차 추경에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복지예산 논란이 선거를 겨냥한 ‘견제’라는 해석에는 “굳이 언급할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부 공세가 단순 정책 비판이 아니라 선거 구도의 전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 지방선거 공천안을 확정한 뒤 12월 중·하순부터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들어간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와 경선 득표에서 각각 20% 감산돼 사실상 ‘컷오프’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도지사는 중앙당이 전국 단위로 평가하는 광역단체장 5명 중 하나다. 당내 관계자들은 “복지·지역화폐 등 생활정책은 평가항목 중 직무성과에 직접 영향을 준다”며 “정책 방향성이 명확해야 내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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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 제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이겁니다.

[김동연 지사는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따라 예산 구조를 조정했다”며 “장애인·노인·문화 사업 분야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1차 추경에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복지예산 논란이 선거를 겨냥한 ‘견제’라는 해석에는 “굳이 언급할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왜 복지예산 삭감에 새 정부 핑계를 대나요?

아래는 이재명 대통령의 나흘 전 발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며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국가 재정정책을 세울 때 지역균형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https://naver.me/xslymCXX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 새 정부의 지방정책기조를
[지자체 자율성 확대+지방정부 권한과 재정확대] 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김동연 도지사는 도대체 왜 새정부 핑계를 대면서 복지예산을 삭감하나요?

이건 뭐 자기 재선은 어려울 것 같으니 선거 앞두고
1,400만 경기도에서 민주당 이미지 망치고 나도 떨어지겠다는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산인가요?

김동연 도지사가 쓸데없이
경기북도 (평화특별자치도) 만들겠다고
낭비한 혈세가 얼만지 좀 찾아봐야겠군요.

제 눈엔 본인이 똥볼 차서 낭비한 혈세가 많아
새 정부 핑계대는 걸로 밖에 안보이는데요.

전통시장에서  에누리 하듯이
기재부 출신이라 일단 다 깎고 보나요?

아래는 강득구 의원의 김 도지사 비판글이 포함된 기사입니다.

강득구 의원, 김동연 지사 향해 “배신감마저 느낄 지경”…복지예산 2,440억 삭감 강력 비판

https://www.etoday.co.kr/news/view/252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