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색출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사회도 잇따라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공직자의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등 위법행위를 할 수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 총리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PC를 최대 10개월 치까지 들여다보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한다는 것은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려는 모욕적인 감찰 행위”라며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고 하며 사실상 협조하지 않으면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고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김 총리를 직권남용, 강요, 협박 등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조차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런 법적 권한 없는 헌법존중TF에서 사실상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동료 직원끼리 서로 밀고하게 만들어, 동료 직원 등에 칼 꽂으면 승진시키고, 칼 맞은 직원을 숙청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5680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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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이끌고 있는 김순환 사무총장이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액수의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24]이 제기되었고, 2016년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 이후 김 사무총장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 및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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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환 사무총장은 1989년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평화민주당 때부터 민주당 진영에 속해 있었으며 2004년 열린우리당 문화예술분과 국정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러다 2007년 친박연대 문화예술분과위원장을 맡으면서 보수로 전향해 친박 진영으로 옮겨갔고, 2012년 친박연대가 한나라당으로 흡수되고 새누리당으로 재출범한 뒤부터 정당 정치 활동보다 이 단체 대표자로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내란 가담 공직자 처벌 안하면 그게 바로 국민 모욕!!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70515_36515.html